제4차 산업혁명과 발목잡는 시대착오적 헌법 제9장

제4차 산업혁명과 발목잡는 시대착오적 헌법 제9장

미디어펜 2017.01.25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http://www.mediapen.com/news/view/228604

경자유전·중상주의적 관점 그대로 유지…법 장벽 개헌으로 풀어야

수년간 반복되었던 개헌 논의가 최근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부 개헌 반대론자들도 있지만 대체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각론으로 들어가 개헌 방향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개헌 대상 분야로 논의 되는 것은 기본권 및 총강,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 경제·재정, 지방분권, 사법부 등이다. 이 중에서도 정부형태, 즉 권력구조개편이 개헌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5년제 단임 대통령제는 이제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리고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로 각각의 지지자들은 나름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 과연 '4년 중임제'나 '이원정부제'로 바뀌면 그동안 노정되었던 5년제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이 해소 되는 것일까? 비관적이게도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헌법 개정 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재고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장기적 비전에 의해 국가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 보다는 통치자들이 집권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통치권 장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치적 이해타산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또한 권력 구조에 집중된 개헌 논의는 자칫하면 국내 정치의 편협함에 매몰돼 세계적 조류 속에서 국가적 이익을 간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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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현재 제4차 산업혁명 물결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속에서 각 국가는 소리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융합해 인류의 생활수준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개념의 제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 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알파고)과 인간이 펼친 바둑 게임이 전 세계에 방영되고, 드론이 택배 서비스를 하고, 의료 등 의학기술에서부터 인공지능 판결까지 그 영역은 무한하다.

IT 강국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제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적응준비는 OECD 국가 중 25위이며, ICT 융합기술의 격차는 각 분야에서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6년까지 뒤지고 있다. 그나마 우리는 핀테크 등 1, 2, 3차 산업과 IT를 융합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 노력했지만 각 종 규제에 막혀 진전이 느리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글로벌 IT기업을 탄생시킨 미국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경제는 속성상 국경을 넘나들며 자유로워야 번성하지만 우리경제는 각 종 규제와 장벽에 막혀 국내 정치 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다. 헌법의 경제 조항 중 일부가 이러한 면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부 헌법 조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고수하며, 국가가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규제· 조정하는 중상주의적 관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권력 구조 재편 중심의 개헌은 사실상 현재보다 더 나은 제도를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민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법 원칙의 수정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