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1월16일 헌재 최서원(최순실) 증언 : 검찰강압수사관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최서원(최순실)헌법재판소 증언(음성대역)
2017.01.16
■최순실은 왜 특검 조사를 거부하나?
조갑제닷컴 2017.01.19 禹鍾昌 조갑제닷컴 객원기자․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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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측, ＂특검 검사가 3족을 멸하겠다고 위협했다. 심야조사를 했다.＂ 담당 검사, ＂밤 12시 전에 면담했을 뿐, 그런 말 한 적 없다.＂
“삼족을 멸한다는 폭언을 들은 이후, 무섭고 두려워서 특검에 나가지 못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특검에 출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3차례 제출했다고 한다. 최순실에 대한 강압 수사는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검사가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리하게 옭아 맨다면 보통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나? 특검은 국회와 언론의 엄호 하에 과감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견제가 풀려 무리를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기 위한 위법한 수사는 최악의 경우 大逆罪(내란, 국헌문란 등)라는 비판을 부를 것이다.
특검의 부장검사, 최순실에게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 말하지 않으면 삼족(三族)을 멸하겠다"고 폭언했나?
특검(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약칭) 소속의 신자용(申子容) 부장검사가 피조사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최순실씨에게 "당신과 대통령 사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하지 않으면 삼족(三族)을 멸할 것이며, 당신의 모든 일가친척이 이 사회에서 발붙이며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족」은 부계·모계·처계 등 친족을 통틀어 부르는 친족 용어로,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최순실씨의 아버지 형제자매와 어머니 형제자매를 비롯해 최순실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 그리고 최순실씨 아들의 형제자매들을 죄다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다. 문벌과 가문이 중시되던 중세 봉건시대의 개념이다.
최순실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사이다. 최씨는 특검의 1차 소환 요청에 따라 12월 24일 오후 1시50분쯤, 수갑을 찬 채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의 여성 교도관들과 함께 특검에 도착했다.
최씨는 특검 수사팀장인 윤석열(尹錫悅) 검사와 잠시 얘기를 나눈 뒤, 오후 2시부터 특검 사무실 17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실에서 고형곤(高泂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고형곤 검사는 최씨의 변호인으로 참석한 오태희 변호사에게 "오늘은 최순실씨의 대략적인 입장을 들어보고, 정식 조사는 다음 날부터 하겠다"며 "변호인은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조사」가 아닌 단순한 「면담」이기 때문에 최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수사기관에서의 「면담」과 「조사」는 개념이 다르다. 수사관이 수사 초기에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피조사자와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가지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면담」이며, 일문일답식의 심문 내용을 심문조서에 기록하는 행위가 「조사」다. 때문에 검사가 피조사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은 자리를 피해주는 게 법조계 관행이다.
고형곤 검사는 검찰 내에 설치되었던 특별수사본부(본부장․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이미 최씨를 조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씨의 입장을 또 다시 들어볼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면담을 이유로 최씨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했다.
오태희 변호사는 조사실 밖에서 면담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면담은 일종의 상견례 자리이므로 대부분 20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나 최씨에 대한 면담은 2시간가량 계속되었다. 오태희 변호사가 이를 항의하자, 고형곤 검사는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했다.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최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고형곤 검사는 최씨에게 "검찰에서의 당신 진술은 전부 거짓말이다.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진실을 이야기하라"며 최씨를 다그쳤다.
최씨의 범죄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작성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등 다섯 가지인데, 이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툴 사안이지, 특검에서 새롭게 조사할 필요가 없다. 다만, 특검이 최씨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최씨를 심문하고 추궁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고형곤 검사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궁하지 않고,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15개 사안에 대해 하나씩 묻기 시작했다. 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중략>
이처럼 특검의 수사대상 15개 사안은 시중에 나도는 의혹을 망라한 것이며, 대부분이 최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고형곤 검사가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특검의 1차 조사는 밤 10시20분경 끝났다고 한다.
고형곤 검사는 오태희 변호사에게 "오늘 조사는 끝났습니다. 최씨는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낼 테니 변호인은 귀가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믿고, 오태희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을 나온 시각이 밤 10시30분이었다.
약속대로라면 고형곤 검사는 최씨를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고형곤 검사는 최씨를 신자용 부장검사 방으로 데려 갔다. 신자용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고형곤 검사의 상급자다. 최씨에게 "삼족을 멸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사람이 바로 신자용 부장검사다.
최순실씨가 변호인 측에 밝힌, 당시의 강압수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최순실은 언론의 동네북이 되어 있다. 그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오보와 조작, 왜곡으로 드러나도 訂正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검찰마저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다면 태생적으로 편파적인 특검의 수사는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수사이다. 최순실에 대한 강압 수사는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검사가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리하게 옭아 맨다면 보통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나? 특검은 국회와 언론의 엄호 하에 과감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견제가 풀려 무리를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기 위한 위법한 수사는 최악의 경우 大逆罪(내란, 국헌문란 등)라는 비판을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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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제10차 탄핵기각국민운동본부 집회('17.01.21)
태극기 집회 ! 가자 대한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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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 누적집계 474만명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명....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누적집계 47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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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사모/자유게시판
http://cafe.daum.net/parkgunhye
2)일베저장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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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역음모 시나리오
1. 손석희를 이용해 태블릿PC를 조작, 경천동지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
2. 평양 군중대회에 버금 갈 어마어마한 100만, 150만 군중선동, 프랑스 혁명 단두대를 앞세워 무서운, 너무나 무서운 심야 촛불시위 연출
3. 겁먹은 여자 공주 대통령 마침내 실신, 긴급 하야성명 발표후 조건없이 퇴진
4. 반란세력 순조롭게 청와대 접수, 건배!
이상이 반란세력의 계획된 시나리오였는데 뜻밖에도 여자 공주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자 당황하기 시작. 부랴부랴 국회 탄핵안 발의 가결, 특검 결성... 하지만 아무리 쑤셔대도 대통령을 탄핵시킬만한 죄목이 발견되지 않음.... 그저 박근혜 주변인물에 대해 이간질 거리나 찾고 있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임. 처음엔 최순실이가 구경거리였는데 이제는 특검이 구경거리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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