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특검이 해체돼야 나라가 바로 서겠다

조그만 일에도 성을 내는 소견 좁은 행동을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 하여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 격이라고 했다. 최순실 사태가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어 특검이 그 앙갚음을 아웃사이더의 군상들을 족치는 것은 아닌지 볼멘소리가 심상찮게 터져 나온다. 언론들도 쓴 소리 로 가세하는 걸 보아 특검의 과잉 수사가 분명히 문제요, 브레이크 없는 특검이 무슨 사고를 칠지 살얼음판 걷는 묘기를 보는 듯하여 오금이 저려 온다.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온 종일 왁자지껄 하드만 그 보도가 흘러나오자 삼성그룹 주가가 오늘 하루 대략 15조원 증발됐다고 경제관련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불만을 털어 놓으며 특검이 나라 경제 말아 먹는다고 반발이 거세다. 특히 삼성은 과 반수가 훨씬 넘는 자본이 외국 자본이고 보면 수 십 조원의 증발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 것이어서 경제단체의 반발은 당연하다.

 

그리고 삼성은 우리 경제의 30%를 좌지우지 하는 축이다. 더더욱 이건희 회장은 지병으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을 이끌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삼정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이미지에 주는 타격은 치명적으로 봐야 한다. 물론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순리는 거역할 수 없다. 그러나 법 감정도 국익에 심대한 훼손을 초래하는 것이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 경제보다 정의를 더 중시했다는 특검의 궤변이 참, 개탄스럽다.

 

국내 기업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의 오너를 엮을 때는 범죄행위에 상응한 결정적이 단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세간에 알려진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대통령의 체육관련 단체 지원 부탁을 받고 승마협회에 수 백 억원의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 그 일부가 최순실을 통해 사비로 흘러갔다고 보는 뇌물공여 혐의다. 특검이 혐의는 정의로 보고 경제는 거들나도 좋다는 논리다.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의도는 순수한 체육회 관련 사회 환원 성격이며 체육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융성 정책의 일부일 뿐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엮어서 뇌물공여죄 운운하는 것은 특검이 정치며, 법이요, 권력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이 졸렬한 기량으로 망신당하는 것을 꼴값이라 했다. 국민의 비판이 두려우면 당장 수사 방향을 처음으로 되돌려 놓아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에 상납한 것은 뇌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 때는 통치행위로 포장하여 무려 수 백 조에 달하는 거금을 올려주고도 떵떵거렸다. 그건 통치행위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체육회 독려 지원금은 바로 뇌물이 된다 말이지. 말 같은 소릴 해야지 국민들이 고개를 흔들어 박수 칠거 아닌가.

 

특검이 블랙홀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 진다. 사사건건 언론 플레이로 생색 검사를 하지 말고 소리 없이 탄핵 정국에 관련된 핵심을 찍어 증거 확보에 진력해야 성과물이 나오는 법, 지금의 특검은 세간에 알려진 대로 인민재판의 비판을 절대 피해 갈 수 없다. 오늘 헌재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은 최순실의 입장은 의외로 강경한 태도를 보라. 그 의미는‘증거를 대 봐라’생 사람 잡지 말고, 이 한마디는 바로 특검 당신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것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노변담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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