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빌미 박근혜 정부 흔들기 잔치 끝났다

야당,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빌미 박근혜 정부 흔들기 잔치 끝났다

미디어펜 2016.11.03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미디어워치 온라인편집장

http://m.mediapen.com/news/view/202738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하자 야당이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각 당 주요 인사들의 반응을 보자.

 

<중략>

 

김 총리 내정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때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면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교육부총리를 지낸 원조 친노 인사다.

 

참여정부는 노 전 대통령과 인식(정체성)을 공유하는 코드인사로 유명했다. 박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거국중립내각을 거부하고 오리지널 친노 인사에 대통령 권한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국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총리'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김병준씨에 대한 평가나 적절성은 별개로 야당이 총리 후보자를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야당은 공히 노무현 정권의 계승을 주장해왔다. 노 정권 정책을 만든 핵심 브레인이었던 인사를 비토한다면 그걸 부정하는 꼴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하자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의 명분없는 반발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과장됐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진 연합뉴스

 

꼼수와 잔머리의 ‘반사이익’ 더 이상 없다

 

거국중립내각이나 대통령 권력이양을 요구한 속내도 더 의심받을 것이다. 안 그래도 이런 요구들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탈취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끝내 비토를 놓는다면 야당이 국가와 국민을 팔면서도 정작 국정 안정을 바라지 않는다는 교활한 속셈과 잔꾀를 증명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차기 정권 창출에만 정신이 팔려 당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방치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략>

 

그동안 한가하게 최순실 정국을 즐기던 야당은 이제 외통수에 걸려들었다. 역풍이 무서워 대통령을 탄핵할 용기는 없으되 비겁한 궤변으로 대통령 하야를 압박하더니 이제는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총리 후보자를 받아들여 국정혼란 수습하는데 거국적으로 참여하던가 아니면 당당하게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길 뿐이다. 국민이 그 뻔한 속셈을 다 아는데 초헌법적이고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대통령 흔들면서 국정혼란을 계속 끌고가겠다는 얕은 수작은 버리는 것이 좋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과장해 밑도 끝도 없이 선동하던 언론의 의혹제기도 사실관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냄비처럼 끓던 민심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야당은 이 혼란한 정국의 책임은 피하면서 반사이익만 누릴 수 없다. 수권정당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든 정직한 길을 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