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 최순실 쓰나미에 휩쓸린 국가의 백년대계 '개헌'

<김종현의 풍진세상> 최순실 쓰나미에 휩쓸린 국가의 백년대계

연합뉴스 2016.10.30 김종현 논설위원

http://www.yonhapnews.co.kr/

 

'최순실 게이트'라는 홍수 속에 대한민국이 떠내려가고 있다. 의혹은 매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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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경제와 안보가 위기 상황이다. 현안은 켜켜이 쌓였다. 아직 정권의 임기는 1년 4개월이나 남았다. 만기친람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국가의 모든 핵심 의사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정 추진력을 잃으면서 국가 운영이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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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한 여론 지지율은 최고 70∼80%에 달했으나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엔 급락했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의혹을 덮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200여명이 찬성하는 개헌론이 이렇게 허망하게 꺼져도 되는 것일까.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리더십은 모두 집권 후반기에 최측근의 추문으로 무너졌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비극의 원인은 대통령인가, 무소불위의 대통령제인가. 물론 제도보다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권력은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선정(善政)이지만 엉뚱하게 휘두르면 자해가 된다. 그래서 권력의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권력자는 성인(聖人)이 아니다. 권력의 속성은 자기 증식이다. 끝없이 확대되고 뻗어 나가기를 갈망한다. 강한 권력일수록 견제나 간섭을 배제한다. 그렇게 형성된 권부의 음습한 그늘엔 온갖 야심가와 간신, 사기꾼이 창궐한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이 모두 불행했다면 원인을 구조적인 틀에서도 살펴야 한다. 현행 대통령제에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를 찾아 제거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권력의 집중이 문제라면 분산하면 될 것이다. 헌법 개정 논의가 중단돼선 안 되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갖 모순이 내연하고 있다. 정치는 권력 쟁탈을 위한 사생결단식 싸움만 있을 뿐 사회적 갈등 조정의 장이 되지 못한 지 오래다. 임금근로자의 절반 가까운 890만 명의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된다. 빈부 격차에 따른 계층 갈등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성장동력이 고갈돼 비틀거리고 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산업혁명 이후 다시 한 번 세상이 개벽할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우리의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국본(國本)인 헌법을 바꾼다고 해서 국가가 당면한 모든 부조리를 녹여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한 번 바꿔보자는 몸부림일 수는 있다. 문제가 있는 권력 구조나 국민 기본권, 지방자치, 미구에 닥칠지도 모를 통일시대 등을 반영해 헌법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건 시대의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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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는 별개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 논의는 치열하게 굴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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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역대 대통령 측근 비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들만의 리그'

매일경제 2016.10.27 특별취재팀

http://blog.daum.net/bstaebst/18835

 

 

이른바 정권 실세들의 각종 이권과 인사 개입, 그리고 그들끼리의 '담합'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B급 국가 바이러스'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중심으로 한 소수 그룹의 국정 농단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른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비선그룹들이 국정을 농단했던 사례가 이어졌다. 대통령의 위세를 빌려 호가호위하면서 비리를 저질렀지만 그 끝은 좋지 않았다.

 

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군사정권 때부터 이어져 대통령 한 명에게 쏠림현상을 보이는 집권적인 권력문화가 공적 조직이 비선에 서열 앞자리를 내주는 '권력 역전현상'을 낳고 있다"며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법치만 제자리를 찾아도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