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말레이 비공식 대화] 北 '핵보유국 인정·先평화협정' 재확인

■北美 말레이 비공식 대화 종료…北 "현안 얘기"·美 "일부 진전"

연합뉴스 2016.10.22 쿠알라룸푸르=황철환 특파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1&aid=0008771342

 

쿠알라룸푸르에서 21~22일 이틀간 접촉해 북핵 문제 대화

北 한성렬·장일훈 등 5명, 美 갈루치·디트라니 등 4명 참석

 

■北 '美 새 정권' 향해 '핵보유국 인정·先평화협정' 재확인

연합뉴스 2016.10.22 조준형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1&aid=0008771473

 

미측인사 "일부 진전" 언급 주목…전문가 "비핵화 대화 여지 남겼을수도"

 

미국과 접촉 중인 북한 한성렬 외무성 부상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미국과 북한의 비공개접촉이 진행 중인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난 북한 한성렬 외무성 부상. 2016.10.22 hwangch@yna.co.kr

 

접촉중인 북.미 대표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미국과 북한의 비공개 접촉이 진행 중인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장일훈 북한 유엔주재 차석대사(오른쪽)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가 각각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10.22 hwangch@yna.co.kr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를 의제로 한 미국과의 '간접대화'에서 '핵보유국' 주장을 반복하고, 비핵화 또는 핵군축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성렬 외무성 부상 등 북한 외교 당국자들과 만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회동 후 현장의 기자들에게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것을 논의하기 전에 평화협정과 평화 프로세스를 원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결국 오는 11월 8일 미국 대선을 거쳐 들어설 미국 새 행정부를 향해 '선(先) 핵폐기는 없다'는 자신들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5차 핵실험까지 단행한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폐기 논의의 전제라는 점 등이 한 부상 등의 논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핵무기를 보유한 채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파키스탄 모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인적 생각으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시걸 국장의 언급은 이런 기본 입장에 더해 '비핵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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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상 등이 시걸 국장을 포함한 미국 민간 인사들에게 이번에 언급한 내용은 결국 내달 8일 미국 대선을 거쳐 등극할 백악관의 '새 주인'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시걸 국장은 "지금부터 오바마 행정부 임기 종료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새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비공식적인, '정부외 인사'로서 새 행정부에 제안할 수 있을 (대북 정책) 관련 사항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시걸 국장 등은 이번 회동의 목적이 미국 새 대통령 당선자 측에 제안할 대북정책 건의안을 만들기 앞서 북한 측의 가장 업데이트된 입장을 들어보는데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부상 등이 미측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미국 대선 여야 후보 진영의 대북정책 구상과 한반도 라인의 요직을 맡을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측 인사들과 만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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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관련기사 참고요]

■[핵확산금지조약(NPT)] 북한의 '핵보유국' 착각...파키스탄과 다르다

한국일보 2016.09.14 송용창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477

 

북한의 실제 핵능력과 핵보유국 인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PT 체제의 구속력, 그리고 NPT체제의 유지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파키스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제재, 즉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중요한 출발선에서부터 파키스탄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 아니라 이란입니다.

 

1970년 NPT가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 중 NPT에서 탈퇴한 나라가 없고, 비핵보유 가입국 중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나라도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NPT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외에 다 가입해 있는 것입니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