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SCM] 김정은 벌벌떠는 美전략무기로 '北 핵폭주' 제동 건다

김정은 벌벌떠는 美전략무기로 '北 핵폭주' 제동 건다

연합뉴스 2016.10.21워싱턴=김귀근/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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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배치 간접 효과…한국 핵무장론·전술핵 재배치론 잦아들듯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TV 제공]

 

미국이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한 것은 '핵폭주'로 내달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정조준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최고존엄'으로 떠받드는 김정은을 유사시 제거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북한 코앞에 상시 순환 배치함으로써 김정은의 무모한 핵폭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미국 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방안을 발표했다.

 

상시 순환배치는 미국의 다양한 전략무기를 일정 기간 돌아가며 한국과 그 주변 해상, 상공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군사적 조치를 의미한다. 전략무기의 전개와 철수가 반복되지만, 어떤 전략무기든 적어도 1대 또는 1척은 항상 한국 영토와 주변 해역, 상공에 존재하게 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는 단순한 이동만으로도 힘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한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가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보유한 전략무기로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B-1B, B-2, 스텔스 전투기 F-22,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략적 의미가 큰 이들 무기 기술은 외국 유출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을 감행하면 일시적으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한에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비장의 무기'를 동원해 응징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북한은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F-22 편대가 한반도로 출동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공중 전략 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가 지난 1월 우리 공군의 F-15K, 미군의 F-16과 함께 경기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시 북한은 김정은의 모습이 담긴 노동신문 사진을 조작하는 등 그의 동선을 은폐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북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F-22의 정밀타격 능력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조야에서 최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잇달아 거론되는 만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북한에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난 12일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추는 순간 "바로 죽을 것"이라며 그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카터 미 국방장관도 지난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에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해 유사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미국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되면 김정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신변 위협이 되겠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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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공군기지에 머무르고 있는 B-1B지난 9월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열린 '2016 에어파워데이' 미디어데이에서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머무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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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CM 결정으로 미국 전략무기가 사실상 한국에 항상 전개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 의 신뢰감이 높아지고, 핵무기 배치 간접 효과까지 낼 수 있어 자연스럽게 국내 안보 불안감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전략무기를 항상 북한의 도발에 즉응(卽應)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의미"라며 "한미 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