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구글 지도 반출 뭣이 중헌디?'…안보·산업 곳곳서 찬반

'구글 지도 반출 뭣이 중헌디?'…안보·산업 곳곳서 찬반

연합뉴스 2016.08.07 김태균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6/0200000000AKR20160806033800017.HTML?input=1179m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5&oid=001&aid=0008592402

 

"테러 모의 우려·외국 기업만 이득" vs "구시대적 규제 벗어나야 혁신"

이번에도 반출허가 쉽지 않을 듯

 

미국에 있는 구글의 글로벌 서버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이 한국 지도를 국외로 가져갈 수 있게 할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구글이 우리 지도를 가져가면 지금껏 '반쪽의 또 반쪽' 수준으로 파행 운영되던 한국판 구글맵(구글 지도)은 100% 기능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문제는 '지도 반출은 어렵다'는 우리 정부와 '부당한 규제'라는 구글 사이에 8년 넘게 계속된 입씨름이었지만 애초 이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 논란은 올해 갑작스럽게 달아올랐다.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와 지능형 자동차 등 지도를 토대로 한 첨단 IT(정보기술) 제품이 주목받으며 지도 반출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지도 반출로 구글맵을 정상화하면 우리 지도 서비스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구글맵이란 뛰어난 경쟁자가 업계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메기 효과' 주장이다.

 

반면 지도의 국외 제공이 남북 대치라는 우리 안보 상황에 직결된 사안인 데다 국내 IT(정보기술)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출 결정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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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안보

 

구글은 세계 각지의 지도를 '글로벌 서버'에 넣고 구글맵을 서비스한다. 이 서버는 미국·칠레·대만·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 8개국에 흩어져 있고 한국에는 없다. 구글은 이 때문에 한국 지도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반출 의사를 계속 밝혔지만, 번번이 우리 정부의 안보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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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사진 삭제는 실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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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산업에 이익"

 

구글맵이 정상화되면 한국판에서도 ▲ 도보 길 찾기 ▲ 내비게이션 ▲ 실시간 교통정보 ▲ 실내 지도 ▲ 3차원 지도 등 고급 기능이 추가될 길이 열린다.

 

지도 앱(응용프로그램) 사용자로선 선택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한국판 구글맵은 지도 찾기와 대중교통 길 찾기만 돼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다. 구글이 지도 반출이 안 되자 한국에 소규모 서버를 두고 최소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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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찬반이 갈린다.

 

찬성 진영은 구글맵이 제대로 되면 포켓몬고와 구글의 지능형 차량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 등 구글맵을 쓰는 유명 서비스가 쉽게 국내 출시될 수 있어 혁신이 활발해진다고 강조한다. 세계에서 한국만 구글맵이 잘 안되는 '갈라파고스(고립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숙박앱·택시앱·배달앱 등 국산 서비스가 서구에선 사실상 표준 역할을 하는 구글맵을 더 많이 쓰게 돼 우리의 국제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지금껏 많은 국내 앱은 국산 지도 기반으로 설계돼 외국에 진출하려면 구글맵 버전으로 재개발을 거쳐야 했다.

 

◇ '외국 기업의 갑질'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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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허가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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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련기사 참고요]

■[지도 전쟁] 제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

중앙일보 2016.08.03 이정재 논설위원

http://blog.daum.net/bstaebst/18211

 

축척 5000대 1..이 지도에 건물·지하철·가스관·교통량 등의 정보를 추가하면 초정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가 된다. GIS 데이터를 조금 손질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지도를 쥐는 자, 21세기를 쥘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글이 2011년엔 도로명 새주소 데이터를, 지난 6월에 다시 GIS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구글 생태계는 이미 대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무인차·사물인터넷 같은 갖가지 신산업들이 구글을 통하면 쉽고 빠르지만,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고 막힌다. 구글은 지도를 내주는 것이 ‘관광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세계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 생태계에 올라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가름할 열쇠는 지리 데이터다. 지도는 내줘도 좋다. 그 지도로 만들 세상까지 내줘선 안 된다.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