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미래에 대한 준비도 못한 한국, 기회인가 재앙인가?

4차 산업혁명, 기회인가 재앙인가?

미래한국 2016.07.24 김용삼 편집장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54

 

세월호 침몰사고, 통합진보당 해산, 메르스 방역 실패, 국회법 수정안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 대립,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위안부 문제로 인한 한일 외교 갈등, 북한 핵·미사일로 인한 안보 위기,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 사드 배치 좌우익 격돌….

 

크고 작은 일들이 연발하는 사이 우리의 의식구조는 현재와 과거에 매몰되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못한 사이,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재빨리 달려 나갔다.

 

박근혜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닥쳐온다는 사실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에 대한 정권적 아젠다로 ‘창조경제’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참뜻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급조된 것이 문제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한 물결이라도 잡아보겠다고, 전국 17개 지역에 18개 센터를 문 열고, 빅데이터·IT 스마트 공장·수소연료전지·탄소섬유·스마트 농업·태양광 사업 등에 뛰어든 것이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이 센터 홈페이지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한 정권의 명예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치고 권위와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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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전력을 다해 인공지능, 뇌과학, 무인자율 주행차, 우주산업, 나노기술, 생명공학, 3D 프린터, 그리고 드론의 융복합으로 인한 기술 진보에서 파생되는 경쟁력 우위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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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효자 간판산업이었던 조선·해운이 초토화된 것은 주인 없는 기업을 마음껏 뜯어먹은 권력·관료 연합세력의 탐욕과 기업 내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였지만, 주요인은 4차 산업혁명의 후폭풍을 예견하지 못한 비극이다.

 

이미 세계의 석학(碩學)들은 4차 산업혁명의 회오리로 개방·통상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삼은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자국 이기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은 제조업 오리엔티드 된 한국이 미래에 대비하여 어느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과 산업 재배치, 각종 법규와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였다. 이 절박한 시기에 우리는 내부 문제, 과거사 문제, 좌우 진영 싸움으로 에너지를 탕진했다.

 

한 기업이나 조직, 국가의 경쟁력은 기상천외의 창의력과 상상력,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력 및 산업력의 뒷받침이 담보되어야 유지된다. 우리는 3차 산업혁명까지는 정부·기업·사회가 똘똘 뭉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서 앞서갈 수 있었다.

 

그 후 20여 년, 3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나눠먹기 위한 싸움에 미쳐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떤 준비도 대비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준비 된 자에게는 기회지만, 준비 없는 자에게는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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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요약 - 참고요]

■[침몰직전 IT산업] DJ가 만든 IT산업 중흥, MB와 박근혜 정권 8년만에 몰락

피치원 2016.06.20 김광일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7919

 

김대중 정권의 벤처산업 육성책에 힘입어 노무현 정권까지 10년 가까이 IT강국으로 급부상했던 코리아 IT산업은 이제 강국은 커녕 글로벌 IT산업 질서의 주변국으로 밀려나며 침몰위기를 맞고 있다..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이어 꽃을 피우던 IT산업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8년차를 맞으며 완전히 활력을 잃은 채 침몰 직전 위기를 맞고 있다.

 

전 세계가 모든 산업에 IT를 접목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각 산업의 핵심기술과 성능 업그레이드의 핵심수단으로 IT를 활용한 반면,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치명적 선택을 한 것이다. MB 정부는 정통부 해체와 동시에 IT산업의 우선순위를 최하위로 놓고 오로지 4대강 건설분야에만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2016년 대한민국 IT산업의 경쟁력 추락과 글로벌 IT 질서에서 멀어지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명박 정권 당시 ‘모든 산업의 IT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와 정반대 행보를 한 ‘4대강 건설’중심의 정책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포기, 그 참혹한 대가

한겨레 2016.07.07 성한용 선임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18041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대한민국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밀어 넣은 주범이 누구라고 기록할까..2012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집 경제민주화 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도 감동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 법무부는 2013년 7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28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경제민주화를 하지 말아야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대기업 총수들의 거짓말에 속은 것인지, 아니면 겁을 먹고 물러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굴복해 국민을 배신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