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뉴 삼성] 재벌, 계열 분리해야 회사도 살고 오너도 산다

[이재용의 뉴 삼성]⑬ 박상인 서울대 교수 "재벌, 계열 분리해야 회사도 살고 오너도 산다"

조선일보 2016.07.17 설성인 /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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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몰락한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산산조각이 날까.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위기를 극복할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 박상인(5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다. 박 교수는 2006년부터 한국의 재벌과 정부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저서도 출간했다.

그중 올해 2월 나온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은 노키아와 핀란드 사례를 통해 삼성과 한국의 미래를 살펴봤다.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과 달리, 삼성전자의 몰락은 한국 경제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상인 교수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있는 연구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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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펴낸 책이다. 저자는 책에서 휴대전화 세계 1위를 지켰던 노키아 사례연구를 통해 삼성전자도 반드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분석한다. 박 교수는 이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금산분리
대기업 자본이 은행 등 금융권에 맡긴 고객의 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과 은행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금융자본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무분별한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이 침체될 경우 금융권에 돈을 맡긴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위험이 있다. 기업은 금융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도 비금융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창조적 파괴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가 자본주의에 역동성을 가져오는 가장 커다란 조건으로 강조한 개념이며, 경제발전 과정에는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행위가 수반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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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요약]

■"삼성발 경제위기? IMF보다 더 혹독한 시련"
오마이뉴스 2016.03.24(목) 글:김종철/편집:이준호
http://blog.daum.net/bstaebst/17337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도발적 문제제기..."(삼성전자가)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삼성전자가 망했을 때 한국경제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파산은 관련 중견기업들의 잇단 도산으로 이어지고, 제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기업들의 잇단 도산은 해고와 실업 증가로 이어지고, 금융시장에선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나갈 것이 뻔하다.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그는 "향후 한국경제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남미형 경제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삼성발 경제위기'라고 했다.

박 교수는 전형적인 재벌개혁론자다. 그동안 정부와 재벌주도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다. 양극화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역시 그의 화두였다...그 내용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의 책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관련도서]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 노키아와 핀란드 사례를 통해 본 삼성의 미래, 한국의 미래

 

 박상인 지음 출판사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16.02.29

http://blog.daum.net/bstaebst/17154

 

[책소개]

 

삼성전자의 몰락은 삼성그룹을 넘어 한국 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삼성발 한국 경제의 위기, 이른바 ‘삼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의 저자는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해법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금산 분리 정책,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2013년에 단행한 재벌 개혁을 제시한다. 이스라엘이 실시한 재벌 개혁과 같은 구조적인 조치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만 삼성전자의 몰락이 한국 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는 ‘삼성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삼성 리스크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의 핵심은 바로 재벌, 특히 삼성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해소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