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로봇 시대 인간의 새로운 대안 '기본소득'

[모두에게 소득을] 인공지능·로봇 시대 인간의 새로운 대안 '기본소득'

매일노동뉴스 2016.07.08 김봉석 기자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00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7일 서울에서 열려 … 김종인 대표 “양극화 해소·포용적 성장 실마리”

 

기본소득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위스가 최근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하면서 국제적 관심이 큰 데다, 국내에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연일 기본소득을 강조하면서 관심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7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렸다. 지구네트워크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모여 기본소득운동 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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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기본소득을 언급했던 김종인 대표도 행사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미래사회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생산과 소비라는 인간의 경제활동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소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전환기에 선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권과 학계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킨다면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6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미래사회에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될 것”이라며 “단지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고 단언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때는 이상적 제도라고 비판받았으나 인공지능을 앞세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계화·자동화로 생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이를 소비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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