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산업] DJ가 만들어 중흥...MB와 박근혜 정권 8년만에 몰락

[침몰직전 IT산업-①]DJ가 만든 IT산업 중흥, MB와 박근혜 정권 8년만에 몰락

피치원 2016.06.20 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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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IT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벤처산업 육성책에 힘입어 노무현 정권까지 10년 가까이 IT강국으로 급부상했던 코리아 IT산업은 이제 강국은커녕 글로벌 IT산업 질서의 주변국으로 밀려나며 침몰위기를 맞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심지어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19세기형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대한민국 IT산업은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IT강국이라던 대한민국은 불과 8년만에 이젠 자칫하면 회복불능의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중증 환자로 전락하고 있다.

 

수출은 곤두박질치고 잘나가던 스마트폰과 게임산업도 위기일발이다. 전자정부기술에 관한 한 10년간 글로벌 넘버원 자리를 지켰던 대한민국 IT산업은 이제 전자정부 솔루션 자체가 사라질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이어 꽃을 피우던 IT산업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8년차를 맞으며 완전히 활력을 잃은 채 침몰 직전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최강 전자정부솔루션을 구축하며 10년간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주도해온 삼성SDS의 몰락과 해체는 대한민국 IT산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DJ가 키운 벤처 IT산업, 정통부 해체로 한 방에 날려버린 이명박 정권

 

50년 한국 전자산업 역사상 최악의 정책으로 불리는 MB 정권의 ‘정보통신부’ 해체작업은 대한민국 IT산업의 침몰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했다. 당시만 해도 IT강국으로 이름을 날렸던 대한민국은 게임은 물론 모바일과 SI산업, 분야별 SW적용기술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하지만 MB 정부가 정통부를 해체하고 국가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으며 삽질만 하는 사이, 대한민국 IT산업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이 최악의 정권을 평가받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린 정책실패 때문이다.

 

IT기술을 기반으로 조선, 해운은 물론 자동차, 건설, 물류, 유통 등 모든 국가 주력산업의 IT고도화를 추진했던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는 달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출범과 동시에 “IT산업은 굳이 부처가 필요없다”라며 해체를 선언한 것이다.

 

전 세계가 모든 산업에 IT를 접목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각 산업의 핵심기술과 성능 업그레이드의 핵심수단으로 IT를 활용한 반면,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치명적 선택을 한 것이다. MB 정부는 정통부 해체와 동시에 IT산업의 우선순위를 최하위로 놓고 오로지 4대강 건설분야에만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2016년 대한민국 IT산업의 경쟁력 추락과 글로벌 IT 질서에서 멀어지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명박 정권 당시 ‘모든 산업의 IT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와 정반대 행보를 한 ‘4대강 건설’중심의 정책 때문이다.

 

■ 관(官)주도 시장개입, 대한민국 IT산업을 말아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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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때 시작된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은 글로벌 챔피언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치명적으로 중국에 패권을 내주는 데 일조했다. 지금도 글로벌 모바일 게임은 국내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지만, 국내 게임회사는 이용시간이나 결제금액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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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동차, 건설, 조선 등 수많은 산업중 IT산업이 중요한 것은 IT 자체가 모든 산업의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경쟁우위 요소를 만들어낼 핵심 엔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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