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핀테크업체는 뉴욕 상장도 하는데…한국선 규제로 대부업자 취급

중국 핀테크업체는 뉴욕 상장도 하는데…한국선 대부업자 취급

한국경제 2016.06.14 김현석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1421401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한다. 온갖 규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각각 10%포인트 이상 낮은 편이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012년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4년간 19대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가 폐기됐다. 그 사이 국회가 통과시킨 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제한, 대형마트 휴일영업 제한 등 추가 규제뿐이다.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추진된 이들 규제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한국경제신문이 서비스산업의 대표적 규제 30개를 중국, 일본과 비교 분석한 결과 16개는 두 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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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점철된 금융

 

개인간 거래(P2P) 대출업은 대표적인 핀테크(금융+기술) 사업이다. 중국에서 P2P 대출업체를 세우려면 해당 지역 관청에 등록만 하면 된다.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 최저 자본금 기준도 없다. 그러다 보니 지난 5월 말 기준 중국의 P2P 대출 누적 거래 규모는 2조위안(약 355조원)을 넘어섰다.

 

중국 최대 P2P 대출업체인 루진쉬안에는 등록한 고객이 2000만명이다. 1주일에 50만명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 투자한다. 중국의 P2P 대출회사인 이런다이는 지난해 뉴욕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사기 등 부작용도 있지만 신사업을 키우려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규제하지 않아서다.

 

한국에선 P2P 대출을 하려면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투자자도 여러 번 대출하면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음달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하로 제한된다. 플랫폼을 만들어 대출을 중개만 하는데, 중개금액이 자산으로 잡혀 막대한 자기자본을 조달해야 한다. 이를 두 차례 어기면 등록이 취소된다. 사실상 ‘성장하지 말라’는 얘기다.

 

중국에선 비트코인 거래도 활발하다.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80%가 중국에서 일어난다. ‘검은돈’ 의혹도 있지만 당국의 규제는 심하지 않다. 일본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정식 화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화폐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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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도 도시락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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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설업에도 곳곳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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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조원 vs 910억원

중국과 한국의 개인간 거래(P2P) 대출의 누적취급액. 중국은 핀테크인 P2P 대출 중개에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아 2500여개 업체가 활동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대부업으로 규제해 성장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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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오가닉 미디어

-연결이 지배하는 미디어 세상

윤지영 지음 | 출판사 21세기북스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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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가 사회, 경제, 문화의 경계를 허문다!

『오가닉 미디어』는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미디어, 살아서 진화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오가닉 미디어(organic media)'란,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네트워크다. 사람들의 참여로 시작해서 그 결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얻는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모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 책은 미디어를 해부하고 사용자를 들여다보고 매개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고를 전환시킨다. 즉, 오가닉 미디어에서 콘텐츠는 성장하고, 성장은 사용자의 매개 행위가 만든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매개 행위는 미디어 질서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오가닉 비즈니스

노상규 지음 | 오가닉미디어랩 펴냄 | 2016.02.21 출간

http://blog.daum.net/bstaebst/17016

 

[책소개]

 

『오가닉 비즈니스』는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의 비즈니스 본질에 대해 살펴본다. 오가닉 비즈니스는 살아 있는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비즈니스에 접근한다. 즉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 등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가치를 만들며,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원리와 구조를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