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의 '역풍'...경기진작 효과 없고 금융시장 불안 더 키워

[마이너스 금리의 '역풍'] "마이너스 금리, 경기진작 효과 없고 금융시장 불안 더 키워"

한국경제 2016 02.12(금) 뉴욕=이심기/도쿄=서정환 특파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251201

 

최근 유럽과 뉴욕증시의 하락세는 저유가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기업이 아니라 대형 은행들이 주도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의 주가는 13% 하락하며 프랑스 전체 증시를 4% 끌어내렸다. 이날 뉴욕증시의 S&P500지수를 구성하는 10대 업종지수 중 금융주의 하락폭이 2.96%로 가장 컸다.

 

 

◆은행 불안 초래

 

당초 마이너스 금리는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에 페널티를 줌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금융시스템을 지탱하는 은행의 수익기반이 약화되면서 시스템 리스크와 함께 경제 전반의 불안심리를 키우며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큰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이론적으로는 은행을 통해 경제를 움직이게 하고, 이 결과 경제가 강해지면 다시 은행의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고 봤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은행의 수익원천인 순이자마진(NIM)이 급감하면서 이익을 쥐어짜야 하는 상황에 몰린 은행이 경제를 더욱 밑으로 끌어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독일 은행은 수익의 75%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에 의존하고 있다.

 

<중략>

 

◆자금공급 기능도 약화

 

금융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금리가 양적 완화 정책과 충돌하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채권매입 프로그램인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채 등을 매입, 은행이 대출에 나서고 위험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로 단기금리가 하락해 은행들이 리스크는 크고 수익은 나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는 것이다. 월가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더 이상 사들일 채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자본건전성이 취약하고 자산규모가 적은 소형은행을 위험으로 몰아 오히려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이 줄면서 경기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치 않은 통화전쟁까지 초래

 

각국 중앙은행의 경쟁적인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통화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오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