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예측] 식물국회,국가운영의 걸림돌...사라지는 삼권분립과 국회소멸

미래에도 국회가 필요한가? 국회소멸이 미래예측. ” 오바마 총기규제, 의회를 우회한 행정명령. 식물국회 국가운영의 걸림돌, 박근혜의 대안은 오바마처럼 의회를 우회한 행정명령?

인데일리 2016.01.06(수)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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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사라지는 삼권분립과 국회소멸, “의회를 우회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대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오늘 백악관에서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총기 판매인이 연방정부의 면허를 얻어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했다. 행정명령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연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더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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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의 “의회를 우회하는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보면서 많은 국가 행정부는 미래사회에는 각기 이익집단의 로비로 식물의회가 되면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모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래학자들은 미래사회에 펼치질 “의원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법 활동 방치 빈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명령” 제도를 크게 활용하게 될 것을 예측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이나 국회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한 어조로 재차 촉구하였지만 쟁점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였다.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 선거구 획정안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쟁점법안은 안중에도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2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이 시급하고 절박하지만 국회는 식물국회로 쟁점 법안 처리에 의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오바마 행정부처럼 “의회를 우회한 행정명령”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야하는 것이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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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의 4대 개혁 완수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으로 미래현상인 식물국회 현상의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거래 규제를 수년간 노래하다가 의회가 말을 듣지 않자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이라는 편법을 썼다. 미국민은 이에 대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분산장부관리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중앙집중형으로 공인받은 제3자만 검증·기록·보관할 수 있었던 장부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분산해 관리토록 한 기술이다. 각 참여자들은 모두 같은 내용의 장부를 갖게 되며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경우 모든 참여자의 장부를 똑같이 업데이트하고 비교해 신뢰성을 유지한다. 10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가 기록된 '블록'을 만들어 모든 구성원에게 전송하고 이 블록이 유효하다고 확인되면 기존의 블록과 연결해 '체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구현돼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블록체인의 매력은 기존 관리시스템보다 신뢰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다는 데 있다. 역설적이게도 정보를 분산하면서 신뢰성이 높아진다. 정보를 조작하거나 해킹하려면 기존에는 정보가 집중된 중앙시스템에 접근하면 됐으나 이제는 분산된 다수의 정보에 손을 대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를 더 많이 나눠가질수록 신뢰성은 높아지게 된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을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상속·증여 등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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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할 때 스마트계약을 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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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국회를 없앨 수 있다.

 

블록체인으로 전 세계 새로운 법안을 검색하고, 한국에 필요한 법을 주민참여입법제도를 통해 제정하고, 블록체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국민여론조사와 함께 법제정이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의 필요성과 인구나 미래영향평가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국민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편성이 가능하다. 그야말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폐기시켜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동으로 블록체인이 폐기를 시키게 될 것이다. 국민이 국회에 준 권력을 다시 뺏어오는 기술이 블록체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