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 사고팔고' 스마트그리드법 좌절…일본, 내년 전력시장 자유화

'전력 사고팔고' 스마트그리드법 좌절…日은 내년 자유화

머니투데이 2015.11.20(금) 이현수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583019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2018467687068

 

전하진 "늦게 대응할수록 우리만 힘들어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런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에너지개혁이 일어납니까, 제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가정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통하지 않고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스마트그리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좌절됐다. 당초 산업위 여야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심사 1순위' 안건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과는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국회 산업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1시간여 격론 끝에 스마트그리드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개정안은 가정 등 소규모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특정 거점지구 안에서 발전과 전기판매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11일 대표 발의했다.

 

◇오영식 의원 반대, 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소위에서 지난 11일 소위 논의 때와 같은 반대 입장을 냈다.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기사업법과 충돌가능성이 있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기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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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거점지구 내 전력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시범지구에 사실은 통신사업자들이 관심이 많다"며 "전력소비자는 한전이 아닌 사업자에게 전기를 사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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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 4월 전력시장 자유화

 

일본은 내년 4월 전기 소매시장을 완전 자유화한다. 누구나 전력을 팔 수 있게 되면서 일본 이동통신사인 소프트뱅크는 전기·통신·인터넷서비스 결합 상품 판매를 준비중이다.

 

전 의원은 "일본은 2000년부터 준비해 15년이 걸려 전국적으로 상용화된다"며 "우리는 지금이라도 거점지역을 정해 테스트해보고 모니터링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적 테스트도 안 하고 어떻게 에너지정책을 바꿀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소위 여당 의원들도 전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으나 반대 의견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개정안 통과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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