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년 7월 1일 잠정발효

<연합시론> 내년 7월 발효되는 한.EU FTA

연합뉴스 정치 2010.09.17 (금)

<그래픽> 한.EU FTA 추진일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승인하고 한국과 EU가 내달 6일 정식 서명키로 함에 따라 양측은 한-EU FTA 발효를 위한 의회의 비준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 발효된다. 한국과 EU는 16일 FTA 잠정발효 시기를 내년 7월1일로 합의하고, 내달 6일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키로 했다. 정식발효는 잠정발효 후 2∼3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잠정발효라고 하더라도 협정문 내용의 99% 이상이 효력을 갖게 돼 정식발효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잠정발효 시기는 당초 목표보다 6개월 늦어졌다. 이탈리아가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 1년 연기를 고집하다 6개월로 절충을 본것이다. 이로써 한국과 EU는 지난 2007년 5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만에 협상절차를 완전히 종결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과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는 기회이자 선진 산업의 공세라는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높여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U는 세계 제1위 경제권이자 한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다. 그런 점에서 한.EU FTA는 과거 칠레 등과의 FTA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27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으며 인구는 5억명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은 18조달러로 세계 GDP의 30.2%를 차지한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는 1천억달러에 달해 중국 다음으로 크다. EU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16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은 거대 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얻게 됐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이 가운데 99%는 3년 이내에 철폐한다. 한국은 3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6%로 정했다. EU의 평균 관세율이 5.6%로 미국(3.5%)보다 높다는 점에서 FTA의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동차, TV 등 영상기기, 섬유.신발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관세 철폐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보다 유리해진다는 점도 큰 이득이다.

하지만 FTA의 과실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유럽 자동차 업계가 불만을 갖고 있듯이, 한국 내부에서도 FTA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설득 노력이 중요하다. 둘째로 농축산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EU의 서비스산업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폭 넓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기업들은 서둘러 FTA 원산지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사후 원산지 검증에서 잘못이 드러나 관세가 추징되고 엄청난 벌금까지 물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한.EU FTA 발효를 한.미 FTA 비준을 빨리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자동차, 쇠고기 등의 추가협상을 은근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우리는 재협상은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미국 상무부도 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좌절되면 미국이 350억달러의 수출액 감소와 34만5천개의 일자리 상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미국은 조속한 비준에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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