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에겐 오히려 위로가 필요하다

■천국에 이르는 사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에겐 오히려 위로가 필요하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5.09,14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부소장, 쿱비즈협동조합 대표 강민수

http://coops.or.kr/bbs/board.php?bo_table=02_4&wr_id=18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

 

몇 일전 ‘협동조합 90%는 좀비...’라는 기사를 읽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고 심지어 지원금만 받아먹고 먹튀하거나 협동조합을 활용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오해에 기반 해 있고 악의적이다. 기사를 쓰기 전 기자가 사무실에 다녀갔고 분명하게 말해주었다.

 

첫째, 협동조합 90%가 좀비라는 주장은 지난 10년(2004-2013년)간 949만개의 자영업 창업자 중 793만개가 폐업했다는 사실만 비추어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주식회사에 비해 협동조합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통계는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 미국에 이미 존재한다.

 

둘째, 지원금만 받아먹고 먹튀하는 협동조합이 있다는 주장은 지원이나 제대로 해 주면서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해주었으면 좋겠다. 2015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4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2조원 규모다. 그런데 기자가 비판한 올해 소상공인협업화사업은 500개 내외 협동조합에 대해 32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셋째, 협동조합이 출자금 너무 적어 사업을 못할 정도로 영세하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하나 협동조합이라는 사업조직에 대한 이해부족 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의 70%는 사업자협동조합으로 장인이나 상인들이 자신의 사업체는 두고 사업적 편익을 위해 2차로 만드는 기업형태인데 그마나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유통에서 만들어진다. 제조업처럼 자본금이 많을 이유가 없다. 더해서 이런 협동조합은 매출도 크지 않은데 조합원을 대상으로 많은 수익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넷째, 다단계협동조합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로운 반면 운영과정에 별다른 감독이 없어서라고 한다. 음... 법인설립이야 협동조합보다 주식회사가 훨씬 쉽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 왜 협동조합이 욕먹을 얘기인지 알 수 없다.

 

왜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까?

지원금이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서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그들에게는 천국에 이를 계단이 없다.

온 가족이 나서 커피숍을 운영해도 한 달에 80만원을 벌기 어려운 현실에서 더 이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협동조합을 만든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자기 삶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국가가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주장은 이제 접을 때가 되었다. 지난 30년간 전 지구를 지배하던 신자유주의는 2008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퇴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도 플라톤의 동굴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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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돈 쓴 정부…협동조합 90%는 '좀비'

http://blog.daum.net/bstaebst/15870

 

■[급증한 '좀비 협동조합'] "4700만원 지원받고 남은 건 조합로고 박힌 앞치마뿐"

http://blog.daum.net/bstaebst/15872

 

■[급증한 '좀비 협동조합'] 협동조합 이름 내건 다단계 사기꾼들

http://blog.daum.net/bstaebst/15871

한국경제 2015.09.11(목) 윤희은 기자

 

박찬우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은 “A협동조합 사건을 계기로 협동조합을 빙자해 이뤄지는 각종 다단계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하라는 지침이 일선 경찰서에 내려간 상태”라며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면 합법적인 회사처럼 투자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단계업체들이 최근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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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협동조합 민낯' 외면하는 정부

한국경제 2015.09.13(일) 노경목 지식사회부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1375931

 

한국경제신문 경찰팀 기자들은 지난 11일 밤 10시까지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에도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개점휴업 상태거나 활동이 미미하다’는 12일자 보도를 한경플러스(한국경제신문 디지털 프리미엄 서비스)로 미리 접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정책 담당자들의 항의 때문이었다.

 

이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재부가 집행하는 30여억원에 불과하다”며 지원액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사에서 지적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325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다른 정부기관은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정부 담당자는 기사에 실명으로 나온 대학 교수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등록된 협동조합의 10%만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다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 처리한 다단계 사기 등 ‘범죄형 협동조합’의 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면 될 일인데도 해당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불만을 쏟아냈다. 협동조합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나 일부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강변했다.

 

이런 기재부 태도는 협동조합을 취재한 지난 2개월간의 모습과 정반대다. 기재부는 물론 협동조합 정책을 집행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조차 취재 관련 요청을 말단 실무자 한 명에게 미루며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발효된 뒤 2년9개월 동안 775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갖가지 협동조합 지원책이 쏟아져 숫자는 크게 늘어났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부산에서는 “서민을 위한 협동조합에 투자하라”며 사기를 저지른 이들까지 나타났다.

 

기재부 담당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과 실제 현장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 언제까지 “5년 내에 협동조합을 통해 고용 5만명을 창출하겠다”는 장밋빛 꿈에 취해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