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만 보고 달려온 한국사회…일제강점기로 퇴행한 ‘빈부격차’

[광복 70주년 기획 - 7대 폐습 이젠 결별하자]성장만 보고 달려온 사회…일제강점기로 퇴행한 ‘빈부 격차’

경향신문 2015.08.23(일) 정원식 기자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8232103235&code=210100

 

ㆍ(6) 바로잡아야 할 ‘불평등’

 

▲농업서 제조업…IT까지

 

사회 골격·관계 변했지만

계층 상승 더 어려워져

청년·노인 빈곤은 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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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새겨지는 ‘불평등’

 

해방 70년, 한국 사회는 최씨의 ‘비관적 물음’이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각종 통계 숫자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 척도는 일제강점기 수준으로 퇴행했다.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 교수가 주도하는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2012년 한국에서 상위 5% 소득집중도는 30.09%로 파악됐다. 1979~1997년 사이 19~20%를 유지하고, 외환위기 첫해인 1998년 18.44%의 최저점을 찍은 뒤 꾸준히 높아져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29.55%)보다 높아졌다.

 

농업사회에서 제조업-정보기술(IT) 사회로 바뀌고, 지주-소작 관계가 노사나 정규직-비정규직 관계로 대치됐지만,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지속·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선 부동산·금융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높다. 계층간 격차도 심해 2013년에 최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5%를 점할 때 최하위 10%는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0.4%였다.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무력화된 상태다.

 

교육도 계층 상승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부자 365쌍(아버지 평균 출생연도 1946년, 아들 1976년)을 조사해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최상위 25% 부모의 자녀 4명 중 3명이 4년제 대학에 들어간 반면 최하위 25% 부모의 자녀는 이 비율이 5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고서도 비슷한 추세다. 저소득층 가구가 저소득층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2005~2006년 68.3%였으나 2011~2012년에는 76.6%로 높아졌다. 반면 저소득층을 탈출해 중산층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29.18%(2005~2006년)에서 22.97%(2011~2012년)로 급감했다. 계층이동의 벽이 더 높아진 것이다.

 

 

고령·청년층 모두 빈곤 심화

 

한국인들의 미래 전망은 갈수록 부정적이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 비관적이다. 2013년 ‘KDI 행복연구’ 조사를 보면,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이나 연줄보다 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60대는 75.5%였으나 20대에선 51.2%로 나타났다.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요즘 불평등 같은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들은 자본주의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찍혀 취업이 안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불평등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구조화·심화되는 요인을 세 가지 변화에서 찾는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초점이다.. ..<중략> 외환위기 이후 급증해온 비정규직은 갈수록 직접 고용되는 계약직보다 파견·용역직 비중이 커져가는 구조다. 어느덧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고령층의 빈곤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2014년 기준 53세이고, 정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이 67.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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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1인 가구도 절대빈곤율을 높이고 있다. 1990년 전체 가구의 9%였던 1인 가구는 2013년 25.9%로 급증했다. 네 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지만, 연 1인 가구 절대빈곤율은 41.3%에 달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실신(실업+신용불량) 세대’로 통칭되는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대 신 교수는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나중에는 추세를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며 “정부가 성장률 하락에는 즉각 대응하면서 궁극적으로 성장률도 떨어뜨리는 불평등에는 정책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 소득재분배 정책, 갑론을박…실행은 요원

 

학계 “사회적 대타협이 해법”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