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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공공재] 미합중국, 망중립성 규정 전격 시행('15.06.12)

배셰태 2015. 6. 12. 21:55

■"인터넷 속도차별 금지" 미국 망중립규정 일단 시행

연합뉴스 2015.06.12(금) 장재은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765635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2/0200000000AKR20150612082700009.HTML?input=1195m

 

톰 휠러 이 연방통신위원회 "인터넷은 공공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가 콘텐츠나 서비스 종류 등에 따라 전송속도을 차별하거나 요금을 차등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망중립성 규정이 미국에서 12일부터 시행된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확정한 망중립성 규정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AT&T, 베리즌 등 통신업계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통신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12일부터 망중립성 규정은 시행된다...이하 전략

 

■"속도차별 안돼" 미국 '망 중립성' 의무화

서울경제 2015.06.12(금) 뉴욕=최형욱특파원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0612175521821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506/e2015061217524169760.htm

 

통신업체 시행연기 신청 기각

 

■美 통신업계 "망중립성 무력화" 실패…12일부터 적용

지디넷코리아 2015.06.12(금) 김익현 기자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50612085457

 

항소법원, "판결까지 적용 유예" 요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