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핀테크 망쳤다”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쓴소리

[사설] “규제가 핀테크 망쳤다”는 다음카카오 대표의 쓴소리

중앙일보 2015.05.19(화)

http://mnews.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7830663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정부의 ‘핀테크 규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지난 15일 핀테크 학술대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앞에 두고서다. 정부가 말로는 핀테크 활성화를 외치지만 정작 핀테크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부 규제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고 작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그는 다음카카오의 소액 송금 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를 예로 들었다. 이 서비스를 처음 기획한 건 2012년 3월이었지만 금융당국의 보안성 심의를 통과하는 데만 꼬박 1년 반이 걸렸다고 했다. 그 바람에 사업 승인 요청 후 2년 반이 지나서야 겨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나마 하루 송금액 10만원이 고작이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머니마켓펀드(MMF) 위어바오 잔액이 100조원인데 경쟁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내놓은 시점은 다른 경쟁국보다 빨랐지만 꽉 막힌 정부 규제 때문에 미국·영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지게 된 셈이다. 그는 “큰 기업인 다음카카오도 규제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작은 스타트업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으냐”며 “한국 금융의 마인드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중략>

 

마침 금융연구원은 어제 보고서를 내고 “17년 전 한국에서 싹튼 핀테크가 금융규제 탓에 싹이 잘렸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 ‘원칙 허용, 사후 규제’를 제시했다. 규제당국이 ‘코페르니쿠스식 발상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핀테크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경고다. 그것도 빠르고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