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예측] 한국, 제도·노동시장·금융시장 개선해야 국가경쟁력 상승

제도·노동시장·금융시장 개선해야 국가경쟁력 상승

글로벌이코노믹 2015.04.16(목) 박경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http://m.g-enews.com/ko-kr/news/article/life_005/201504160648297190700_1/article.html

 

[미래전략가 박경식의 미래 대예측(14)] 아시아 4개국의 글로벌경쟁력지수 비교와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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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투명성·정치인 신뢰도 불량요인 빨리 제거해야

노사협력·은행 건전성 등 높여야 급변하는 시대 살아남아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의하면 싱가포르,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 4개국은 꾸준히 한국보다 국가경쟁력 상위에 올라 있다. 2014~2015 발표는 싱가포르(2위), 일본(6위), 홍콩(7위), 대만(14위)이 26위를 차지한 한국보다 매우 뛰어난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 특수한 경우인 홍콩을 제외하고 우리보다 항상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3개국에 대해서 4개국 간 국가경쟁력 비교를 통해 그들의 장점을 배워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글로벌경쟁력지수는 기본 요인에 20%, 효율성 증진에 40%, 혁신 및 성숙도에 20%의 비중을 두고 제도, 고등교육 및 훈련, 기업 성숙도 등 12개 분야에 걸쳐 7점 만점으로 144개국의 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먼저 각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싱가포르(5만4776달러), 일본(3만8491달러), 한국(2만4329달러), 대만(2만930달러) 순이다. 하지만 144개국 중 혁신국가에 속하는 37개국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양호와 불량 표 비율이 9대 3이며, 싱가포르는 12개 지표 모두 우수하고, 일본은 11개 지표 우수, 대만 역시 12개 지표가 모두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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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1과 같이 4개국 지표를 상호 비교할 때 한국의 매우 불량한 3개 지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불량 지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제도 분야에서 한국은 21개 지표 중에서 표2와 같이 14개 지표가 80위 이하에 머물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결정의 투명성(133위)은 거의 최하위이며,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7위)도 매우 불량하고, 정부규제 부담(96위), 법체계의 효율성(113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3위), 소수 주주 이익보호(119위)도 불량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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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아시아 4개국을 비교하면 3개국은 3대 분야 및 12개 지표에서 불량 지표가 없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3개 지표에서 매우 불량한 정도임을 표에서 알 수가 있다.

 

이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그를 가로 막고 있는 여러 심각한 요인들을 하루 빨리 제거하거나 개선해서 기술과 산업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 의한 국가경쟁력을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