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수위 넘어섰다...이런데도 정부정책은 묘연하기만 하다

가계부채 위험 점점 커지는데.. 정부정책 '묘연'

세계일보 2015.03.09(월) 류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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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가계부채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진작에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경고가 쏟아진 터에 증가세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정책은 묘연하기만 하다.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소득 대비)은 줄이겠다고 한다. 부채보다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저성장 흐름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희망사항'이다.

 

소득을 대폭 늘릴 수 없다면 부채 증가속도라도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런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급증케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지속될 전망이고 추가 금리인하 압력도 거세다.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오히려 강화하는 기류다.

 

 

당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완화된 DTI·LTV 규제를 원상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민병두·신학용·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현 시점에서 LTV·DTI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여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빚 권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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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말 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가 펴낸 '글로벌 부(富)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세계 주요 53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5.1%인데 한국은 92.9%로 아시아 최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