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대한민국 정부

<사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정부

울산저널 2015.02.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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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1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기존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거의 다 풀었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합의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을 비롯한 이른바 부동산3법을 통과시켰다. 대출규제를 대폭완화하고 부동산3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 하자 정부는 지난주에 수익공유형 은행담보대출을 3,4월경에 내놓겠다고 했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년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어 시세차익이 나면 은행과 대출자가 수익을 공유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은행에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빚을 내어 집을 사도록 독려하다 못해 국민의 세금을 들이면서까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명분은 주택경기를 활성화시켜 고용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치솟는 전세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며 상대적으로 거액인 주택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시세차익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면은 개인자산의 대부분인 주택의 가격하락은 집 가진 사람의 현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날 것이고 따라서 정권 재창출의 결정적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아무리 조장해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회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현 상황에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감당해낼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다. 또한 부동산투기가 성행할 때 건설사들이 초과이윤을 뽑아낸 대다가 과도한 시세차익까지 덧붙여져 있으므로 가격에 거품이 아직도 많이 끼어 있어 더 이상 시세차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도와 일본의 부동산 거품붕괴를 통해 부동산투기의 비극적 종말을 보았다. 주택이 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투기의 관점으로 보면 한 나라의 경제뿐 아니라 세계적 규모의 경제마비로 이어진다는 값진 교훈을 얻은 것이다.

 

주택은 한 가정에 하나씩 보급되어야 하는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또한 주택의 규모와 환경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하는 평등지향성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의 본말이 전도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현실적인 주택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고 한동안 투기의 표적이 되었던 큰 평수의 초고층 주상복합은 가격이 반 토막이 나고 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주택정책을 눈앞에 보이는 경기회복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가계부채를 가속화 시키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일로 쓴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꼴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주택을 복지의 관점에서 보고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편이 당장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