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사회 확산 시동, SW영토 넓힌다!
- 미래부, 「SW중심사회 확산 방안」발표 -
- 올해 미래부 SW예산 7,052억원으로 전년대비 23%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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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리딩을 위한 'IoT 실증단지' 조성(2개) |
미래부는 1월 29일 개최된 제 66회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SW중심사회 확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해 ‘SW중심사회 원년 선언(’14.7.)’을 계기로 올해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현장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SW중심사회 확산 방안“은 3대 방안, 6대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방안1) SW중심사회 현장 착근
1. 온라인소통, 방송,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SW의 중요성과 가치인식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SW중심사회 확산의 동력으로 한다.
우선 올해 1월부터 "SW중심사회 포털(software.kr)“을 운영하여 온라인 SW소통공간을 마련하고, ”SW파워가 답이다“라는 연중주제로 드라마다큐를 제작방영(6월)하여 SW가치 인식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SW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코딩체험을 할 수 있는 “SW코드주간(Code Week)"을 12월에 개최하는데요, 참고로 미국은 ‘13년 12월에 컴퓨터교육주간을 통해 오바마 미 대통령이 코딩의 중요성을 연설하는 등 캠페인을 벌인 바 있습니다.
※ 비영리재단인 Code.org는 ‘Hour of Code’라는 캠페인을 추진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구글, MS 등 대표적인 SW기업, 미 의회까지 캠페인에 참여
2. 하도급 개선, 유지보수요율 상향 등 지난해 마련한 공공SW사업 제도개선의 온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현장체감 노력을 강화한다.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제도” 도입(4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도 공개(8월)하고, 또한, 공공SW사업 다단계 하도급 제한을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10월)과 SW사업의 기획과 구현단계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중에 조달청과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안2) SW로 경제․사회 문제 해결 및 신시장 창출
3. SW파워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SW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홈(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민관공동으로 전략적 대형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분야별 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 향후 3년간(’15～’17) 민․관 협력을 통해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모델을 창출(’15년 337억원)
- 스마트홈(28억원), 스마트그리드보안(40억원), 스마트 카톡(Car-Talk)(45억원), 중증질환자 사후관리(35억원), 헬스케어(75억원), 스마트시티(51억원), 커넥티드 스마트팩토리(75억원)
교통, 전력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 중 올해 20개 시설에 대해 SW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제고 및 신시장을 창출합니다.
※ 국가기반시설 안전진단 목표 : (’15년) 20개 → (’16년누적) 60개 → (’17년누적) 200개
※ 전력 등 주요 국가시설의 SW결함시 대규모 피해발생
- (사례) 2003년 미국 대정전(감시·제어 SW 오류)으로 경제적 피해 60억 달러
아울러 인공지능 등 SW기술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도시문제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R&D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스마트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15～’19)을 통해 도심 내 교차로에서의 불필요한 통행대기시간을 저감(평균 주행속도 10% 향상)
4.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올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는 SW신산업에 대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에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IoT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15~’17년, ‘15년 2개)하는데요, 특히, 클라우드 시장확산을 위해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4개 단지)할 계획입니다.
방안3) SW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
5. 어릴 때부터 SW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기업현장에서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SW인력배출을 추진한다.
우선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SW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SW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올해 160개 운영하고, 또한, 현직교사의 SW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1월부터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SW교육 보조교재를 개발․보급(3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분산 운영 중인 4개의 온라인 SW교육 사이트를 올해 4월까지 통합․개편(junior.slic.kr)할 예정입니다.
대학교에는 SW전공과목 이수학점 확대(60→80학점 수준), SW기초과목을 교양 필수 과목화하는 SW중심대학을 운영(‘15년 7개)하여 대학에 실전적 SW교육을 확산하고, 대학 연구실 단위의 ‘SW 스타랩’을 올해 10개 신규 운영하여 SW기초·원천 기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SW고급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중국 등 거대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SW전문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 목표 : (’13년) 17개 → (’17년) 50개 → (’20년) 100개
- 글로벌 SW전문기업 : SW 연매출 100억원, 수출 100만불 이상인 SW기업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등 시장규모가 큰 시스템 SW 분야에 대해 중국 등 거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원하고, 글로벌 창업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세계에서는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유치(‘14.8.)한 구글(Google) 서울캠퍼스를 완공(’15.4.)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 SW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 프로젝트(GCS)’ 추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GCS(Global Creative SW)는 WBS(World Best SW)프로젝트의 후속이며 5년간(‘13~’17) 민관합동 4,000억원 투입목표(’15년 486억원(정부))
※ 세계 1위 SW전문기업 사례 : 건축설계 해석SW(마이다스IT), 자동번역SW(시스트란인터내셔널)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ICT를 비롯한 모든 산업의 혁신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고급인재 육성, 소프트웨어 기업 창업과 글로벌화가 중요한 만큼, 미래부와 교육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기업의 창업과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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