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도약!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계획 발표
2015년 1월 15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을 알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이번 2015년 업무계획 보고는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경제 대도약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즉, 이번 업무계획 보고는 각 부처에서 2015년에 진행할 계획들을 총체적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내용을 모아 진행되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해 새롭게 바뀐 2015년 업무계획 보고!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어떤 계획이 발표되었는지 핵심과제를 알아보러 갈까요?
▲ 합동브리핑 총괄발표 중인 최양희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의 성공은 결국 우리 기업의 성공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성공신화를 만들기 위한 역동적 기업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엔화 대 원화 비율이 지속 하락하며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고, 중국 등의 신흥국 추격 가시화, 대기업 중소기업의 큰 격차 문제와 등이 부각되면서 혁신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지면서 등장한 정책인데요. ‘창의성’, ‘혁신기술’, ‘융·복합’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는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경제체질 개선’에 초점을 두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두 번째는 ‘경제 혁신을 위한 엔진’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미래부 등 5개 부처의 발표 내용을 장내에서 진행되었던 질의응답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현장스케치:: 합동브리핑 전 취재 준비하느라 분주한 기자들
<역동적인 혁신경제>
① 창의: Creativity
첫 번째 과제는 창의가 살아 숨 쉬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입니다. 분절적인 창조경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혁신적인 창조경제 생태계를 확충하고자 하는데요.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성장을 돕고 지역 인재의 창업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곳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 상반기 내 17개 지역에 개소 완료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 사업을 발굴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①수준별 맞춤형 지원, ②아이디어별 멘토 혁신 코디네이터 멘토기관 연결, ③센터 내 파이낸스존 설치 등의 고객 맞춤형 금융지원, ④마케팅 및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연결되는 네 가지 기능을 창업 희망자가 누릴 수 있도록 아이디어 조기 사업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지역의 수요와 강점에 맞게 핵심 사업을 발굴하여 위와 같이 창업지원 뿐 아니라 기존 지역기업의 창조산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충북센터의 경우, 화장품 원재료 발굴 및 원료 개발을 통해 화장품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한 업체 중 총 22개 기업에 116억 원 규모의 창업과 벤처 투자의 성과를 이루었다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특화형 창조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판교에는 BIC(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창업 및 ICT 센터와 게임 스타트업 허브인 ‘창조경제밸리’가, 홍릉에는 산학연 융합 연구 거점이 되는 지식공유 허브 ‘글로벌창조지식과학단지’가 육성됩니다.
▲ 현장스케치::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질의 답변하는 기자들
판교에 게임클러스터 육성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님이 답했습니다. “구축될 판교밸리는 창조경제의 지역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게임 산업체중 7개*가 그 곳에 있습니다. 게임 산업이 매우 발달 된 지역이고 후방산업이나 연결된 업체들이 상업화와 기업을 운영하기 좋게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수 인프라에 경영멘토링, 금융서비스, 글로벌 진출 등의 창업을 지원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도업체가 밀집된 판교의 우수한 게임 인프라에 창업 지원 기능이 연계될 경우, 혁신적 게임 콘텐츠 개발 등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판교에 게임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것인데요. 게임이 주가 되겠지만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 허브도 생각 중에 있다고 합니다. BIC 관련 인프라, 산학연 공동연구·창업자 입주 공간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 넥슨, 엔씨소프트, NHN 엔터테인먼트(한게임),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 웹젠
※ 클러스터: 특정 산업의 연관 기업과 기관들이 특정 지역에 지리적으로 집적화되어 군집을 이루는 것
양보다는 질! 창업의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한 계획도 있습니다. 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 창업자 5천명을 양성하고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하려는데요.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도약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3~7년 차)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도록 창업 기업의 생존을 위해 R&D·벤처투자·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초기 창업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하더라도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넘어야 할 어려움을 나타낸 용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혁신형 경제 뒷받침을 위한 금융의 역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올해는 금융개혁도 추진합니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과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할 예정인데요. 보안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액티브X(Active X) 철폐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추진이 눈에 띄네요.
※ 핀테크: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핀테크 [FinTech]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반가워 할 내용 중 하나라서 그런지 액티브X 폐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보안과 간편성은 역의 상관관계라 해결이 어렵습니다. 금융과 연결되면 큰 사고가 될 수 있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날 수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간편성 부분을 끌어올리고 보안문제를 가져갈 것입니다. 액티브X없는 형태의 간편결제를 한다는 것은 사후점검을 통해 염려되는 문제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됐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② 융합: Convergence
둘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스마트화하는 “선제적 미래 대비”입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ICT산업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는 전략인데요.
과학기술·ICT를 다른 산업과 접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창조비타민 2.0’을 작년 57개에서 올해 90개로 확대하고, ICT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ICT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이 산업화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제조업 3.0’으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시도하려는데요.
‘ICT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미래부 백기훈 융합정책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작년 3·4 분기 중국에서 샤오미와 알리바바 돌풍이 있었습니다. 그 때 IT 산업의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ICT 체질 개선과 인력 양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ICT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ICT 신산업을 통한 플랫폼화에 보다 중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 ICT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ICT 산업의 역동성 제고,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혁신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핸 ‘ICT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오는 3월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나노 기술 등 미래 산업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R&D 혁신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R&D 혁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양적인 규모로는 세계 정상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질적인 성장으로 바꾸어 내실을 다져야겠다는 것이 R&D 혁신의 목표입니다. 원천기술 연구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잘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응용 및 개발은 사회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한 연구주제를 사업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즉 전체적인 연구 패러다임을 대폭적으로 수술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논문이나 특허 수 등 단순히 양적 지표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진정한 질적 지표와 질적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평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송 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을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UHD, MMS(다채널 방송), 공영 홈쇼핑 등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과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 미디어 육성, 광고 규제 완화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③ 도전: Challenge
셋째,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촉진합니다.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정상외교를 통해 해외진출을 촉진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인데요. 금년 3월 무역협회 내에 ‘China Desk’를 설치하여 중국내수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6개국과의 FTA 체결로 더욱 넓어진 경제 영토를 활용하여 FTA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할 예정인데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역량 강화를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현장스케치:: 합동브리핑 후 미래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여러분께 드린 경제혁신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하여, 올 연말, 경제 활성화의 온기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략)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경제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님이 총괄발표 마지막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본격 이행되는 해이므로, 장관님 말씀대로 성과 창출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5개 부처가 통합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의 중점적인 내용만 다루었기 때문에 미래부 소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의 업무 보고는 충분히 언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 언급된 계획들도 추후 자세하게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래부의 2015년 계획을 앞으로 더 지켜봐주세요!
2015년, 올해는 경제 혁신을 본격화하는 경제 대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것을 보완하고 새롭게 발표된 정책을 쭉 보니 어떠셨나요?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창조산업과 ICT·SW 산업이 계획대로 많이 성장해서 좋은 성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미래부 등 5개 부처의 2015년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보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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