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Aging in Place'
헤럴드경제 2015.01.12(월)
http://www.heraldcity.co.kr/news/view/38635
미국 내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시기가 본격화되고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고령화대책본부(Administration on Aging)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인구의 약 86%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노년을 보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이 양로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Aging in Place'라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Aging in Place 개념
Aging in Place는 고령화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문제점으로 인식해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간주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노화를 인생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념이다(Rowles 1994). 이는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재가(在家)복지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재가복지란 쉽게 말해 가정에서 기거하면서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병약자나 노인, 장애인 등을 도와주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러한 재가복지의 개념이 노인복지에 접목돼 Aging in Place의 개념으로 발전했다. 과거에는 노년기를 보내는 방식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용주택 등을 선호했다면, 점차 노년기를 중장년층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자신이 생활하던 곳에서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노인의 삶에서 환경적 요소의 중요성과 거주하는 지역 및 사회구성원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후에 대한 시각이 점차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방정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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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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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및 협동조합 프로그램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비영리단체와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자연발생적 은퇴공동체(Naturally-Occurring Retirement Communities: NORC)라고 불리는 협동조합 형태의 커뮤니티는 미국의 인구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다. 1985년 뉴욕시에서 처음 시작된 NORC는 노인들끼리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노후를 살 수 있도록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해 서로 돕는 등 각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미 전역에 퍼지게 됐다. 이러한 NORC의 역할을 인식한 연방정부는 2006년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 OAA)」의 재승인을 통해 45개의 NORC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Vladeck 2004). 이처럼 NORC는 노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됐지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사점
개인의 사생활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풍토에서 Aging in Place의 개념은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292개의 고령친화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시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기조도 기존의 시설서비스 중심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Aging in Place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Aging in Place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세계복지기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우리도 한국적 특성에 맞는 Aging in Place의 개념을 적용한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 기사는 세계도시정보 사이트(http://ubin.krihs.re.kr/ubin/wurban/maincitynews_View.php?no=1391&thema=&start=0)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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