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네지 보급, 시민 협동조합에서 길을 찾다

[신년기획] 신재생 보급, 시민협동조합에서 길을 찾다

이투뉴스 2015.01.01(목) 최덕환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376

 

- 전국에 29곳, 조합설립 꾸준히 늘어

시민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부족이 가장 난제

 

 ▲ 서울 품질실험소 옥상에 있는 바우뫼 햇빛발전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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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을 통틀어 업계관계자들은 낮은 주민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이익공유제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9월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주민발전소 등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우리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한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의 사례에 집중하고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가장 난제인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를 위해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 컨소시엄에 주민이익공유제를 과제로 ‘RESHARE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이익 공유는 개발업자가 발생하는 이익을 유치지역에 환원 또는 이전하는 방식이다. 유럽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협동조합과 개인사업자들이 사업과 조직 철학으로 이익 공유를 우선시 해왔다.

 

이익공유 방식은 다양하다. 개발자가 공동 사업을 위해 마을이 처분할 수 있는 기금을 제공하거나,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지역의 님비현상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유럽은 마을기금의 10%를 이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개별적인 보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다음 사업 추진 시, 더 많은 요구나 기회주의적 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발자가 설비건설 단계에서 지역의 교육이나 사업개발 등 구체적인 요구를 들어주거나 지역 우선고용 및 계약 등을 할 수도 있다. 또 에너지가격을 인하하거나 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관광이나 유명세 등 계량할 수 없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다.

 

RESHAR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소유는 님비와 기회주의에, 보상은 환경이슈를 대응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활발한 독일의 경우 시민들과 소규모 조합의 역할이 지대했다. 2010년까지 독일 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40%는 일반 시민이, 11%는 농부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풍력발전기는 54%가 개인과 농민이 주축이 된 조합·유한회사의 소유였다.

 

덴마크 역시 협동조합이 보급의 일선에 있었다. 2000년까지 풍력터빈의 84%가 17만5000가구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의 소유였다. 이후 지원정책이 변경되면서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2020년까지 전력소비의 50%를 풍력으로 공급키 위해 다시 주민 풍력발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지난해 5월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건립한 30kW 규모의 안산중앙도서관 태양광이 최초로 국내 협동조합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다. 현재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29곳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17곳, 영남권 4곳, 호남 3곳, 강원, 충남에 각각 한 곳씩 있다. 이외에도 원불교와 기독교장로회, 한살림 협동조합 등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연합회를 구성해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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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햇빛발전조합의 '바우뫼 햇빛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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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한 달' , 인허가는 '반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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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 이사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와 공무원의 인식부족이 가장 난제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협동조합 업무지침 등 정부 발표 이후에도 많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담당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김 이사는 "현재 시민햇빛 협동조합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바로 일반 영리사업자와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같은 시각에서 비롯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