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말 현재, `국가·가계·기업 부채` 4천500조원 돌파

국가·가계·기업 부채 4500조 돌파 "똑딱똑딱"

뷰스앤뉴스 2014.12.12(금) 박태견 기자

 

소규모자영업 부채 2년새 23.6% 폭증. 국가-가계부채도 급증

 

<중략>

12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소규모자영업자 부채의 총합은 4천507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전인 2012년 말(4천278조1천억원)과 비교할 때 1년새 229조1천억원(5.4%)이나 급증한 액수다. 또한 2년 전인 2011년 말(4천74.7조원)에 비해서는 432조5천억원 급증한 것으로, 2년새 10.6%나 폭증했다.

부채가 속성상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눈덩이처럼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한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미 나라경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중략>

문제는 올해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으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 의원은 "2014년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각종 부채총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각종 부채총액이 많아 언제든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외의 어떤 요인이 부채 폭탄에 충격을 가하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때 목격했듯 걷잡을 길 없이 연쇄 폭발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여당내에서도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최 부총리의 입지는 더욱 급속히 좁혀지는 양상이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