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살리기 14번째 한·뉴질랜드 FTA…힘받는 '근혜노믹스'

'근혜노믹스', 동시다발 FTA로 경제활력 살리기

세계일보 2014.11.16(일)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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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경제영토 확장 박차

경제활력 살리기 14번째 FTA… 힘받는 '근혜노믹스'

 

정부가 올해 들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큰 성과를 내면서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한·중 FTA 협상을 마무리해 목표대로 연내 타결에 성공했고, 15일에는 5년5개월을 끌어온 한·뉴질랜드 협상까지 마쳤다. 앞서 9월에는 한·캐나다 협정문에 서명해 연내 국회 비준의 발판을 마련했고, 터키와도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에 가서명해 내년 초 정식 서명과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서명한 한·호주 FTA도 연내 비준,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잡고 공들이고 있다.

 

 

◆동시다발 FTA 경제 활성화 효과 낼까

 

FTA 일정은 연말까지 숨가쁘게 이어진다. 당장 17일부터 5일 동안 베트남을 상대로 8차 협상을 벌이는데,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 타결이 유력시된다. 이달 중으로 한·중·일 3자 FTA의 6차 협상이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고, 내달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의 6차 협상이 인도에서 열린다.

 

정부가 이처럼 동시다발로 FTA를 추진하는 배경은 근래 들어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면서 활기가 떨어진 우리 경제와 무관치 않다. FTA를 통해 교역을 확대하고, 체결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 정부의 FTA 추진 취지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FTA를 맺으면 체결국 간 시장이 통합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이 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10대 경제권 국가 중 유일하게 유럽연합(EU), 미국, 중국과 모두 FTA를 구축한 만큼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FTA 협상을 벌이는 경우 대기업 생산 공산품 중심의 상품 분야에만 매달려서는 상대국과 이익 균형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세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한·중 FTA 협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유리한 품목의 시장 개방과 상품·투자 분야 개방에 힘을 쏟았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