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3억 인구·내수규모 5000조...빗장 열린 '최대 교역국'

[Cover Story] 13억 인구·내수규모 5000조...빗장 열린 '최대 교역국'...韓·中 관계 '성숙모드'로

한국경제 2014.11.14(목)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ttp://m.hankyung.com/apps/news.view?aid=2014111461771&nid=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교역이 성숙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1992년 8월 수교 이후 22년 만에 양국이 또 하나의 큰 외교적 협력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제 영토’는 73%로 넓어졌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51개국이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의 73%에 달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3억 인구, 내수 시장 5000조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빗장을 연 것이다.

 

물론 한·중 FTA를 낙관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시급히 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FTA로 소외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합리적 대책도 필요하다. FTA는 양국, 혹은 경제블록 간 관세를 철폐하거나, 이를 크게 낮춰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빗장 풀린 5000조 거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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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동맹국과 맺은 ‘경제동맹’

 

FTA는 경제적 동맹이다. 하지만 FTA는 단순히 경제적 동맹,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정치·경제·외교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 FTA라는 얘기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로,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최우방국인 셈이다. 이런 중국과 FTA로 ‘경제동맹’을 맺은 것은 한반도의 안정,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양국 FTA는 중국에도 의미가 있다. 중국은 처음으로 10대 교역국가와 FTA를 성사시켰다. 한·중 FTA가 중국에는 경제적 실리보다 외교안보적 의미가 크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국을 중국의 경제블록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한미동맹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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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품목 제외로 시장충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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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협정문 작성과 검증 절차 등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FTA안을 비준해야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