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책,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차이점

[포럼] 인터넷 정책,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

디지털타임스 2014.10.22(수) 박재천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2302102251793001

 

중국은 사이버파워 위해 인터넷 집중 육성 전략
중국의 재계 지도가 인터넷 일색으로 바뀌어
한국도 창조경제 맞춰 인터넷산업 적극 육성 필요

 

<중략>

 

인터넷은 중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시진핑 주석은 직접 주재하는 '인터넷 보안과 정보를 위한 영도소조'에서 중국은 사이버 파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파워가 무엇인지 그 내용은 시간이 가면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볼 때 세계최대의 인터넷 산업을 조성하는 것이 중심과제 중 하나임을 볼 수 있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가장 큰 인터넷 업체다. 인터넷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금융업에 진출했다. 한 중국 친구를 만나서 관련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정부의 결단이 없으면 이러한 규제개혁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금융재벌들도 저항할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금융업에 진출하여야 하겠다는 신흥세력인 인터넷 업체를 밀어주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전통 산업보다 인터넷을 좋아해요'라는 것이 그 친구의 말이다. 인터넷 결제의 편리성을 위해 '천송이 코트' 문제를 해결한 박근혜정부의 규제 개혁의지가 무색해지는 장면이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알리바바는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그 규모가 250억 달러로 인터넷 기업 상장 역사상 최대규모이며, 시가 총액 면에서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능가했다.

 

매년 발표하는 불름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올해의 제1부자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2위는 텐센트의 마인홍회장 3위는 바이두의 리옌홍 회장이다. 작년까지는 부동산, 제조업, 식품업계의 부호들이 상위를 점하였으나 올해 들어 중국 재계의 지도가 완전히 인터넷 일색으로 바뀌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산업이 미래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표방한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창조경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대표 산업인 인터넷 업계는 불만이 많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 '인터넷 업계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는 인식이 인터넷 업계에 팽배해 있다.

 

한중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한중 경제 협력포럼' 회의에서 시진핑은 알리바바의 마윈회장과 바이두의 리엔홍 회장을 동반하고 나타났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를 창립한 리옌홍 회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아시아 신시대 창조'라는 주제로 중국 업계를 대표해 강연을 했다.

 

같은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은 산업 재벌 회장들을 앞세우고 있었다. 네이버는 참석은 했다고 들었으나 그 존재감은 미미하여 자리를 못잡고 외로워 보이더라는 것이 기자들의 스케치였다. '한국 인터넷의 자화상'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 광경이다.

 

중국의 인터넷 산업이 일취월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마주 겨룰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 차지하는 힘이 엄청 크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시장 자체가 작은 우리로선 근접치 못할 불가피한 면이 있다. 정치 체제가 다르다고 치부하는 설명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산업에 미래가 있다는 최고 지도자의 혜안, 그리고 인터넷 산업을 위해 개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자세는 배워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주요 어젠다에 인터넷 산업이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강력한 지원의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인터넷 업계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