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이는 단통법] `해외 휴대폰 보조금 제도` 사례

美 보조금·이통요금 모두 자율..日선 '단말기가격·요금제' 분리

매일경제 2014.10.18(토)

 

◆ 갈수록 꼬이는 단통법 / 해외 사례 ◆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단말기 구입 시 지급하는 통신사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없다. 미국은 시장 질서에 맡겼고 일본과 유럽은 제조사와 통신사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해법을 모색했다. 모두 정부가 나선 일괄적 규제가 아닌 자연스러운 해법을 택했다는 게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이다.

 

가령 미국 통신사 버라이존은 갤럭시노트4를 사면 요금제와 상관없이 4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한국과 같이 요금제에 따른 복잡함이 없고 일괄적으로 같은 보조금을 제공한다. 다만 할부 구매 시에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추가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식이다.

 

일본은 2007년부터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아예 분리하는 정부 정책을 취하면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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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내리고 올리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는 `요금인가제`를 199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1위 통신사업자가 갑자기 통신요금을 내리면 후발 사업자들이 적자를 보는 등 공정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1위 사업자에 대한 정부 인가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요금제 경쟁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 3위 사업자가 1위 사업자의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으며 요금제 인하는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1위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완화가 오히려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을 가져왔다는 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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