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MVN0) 설립 통신시장 '빅뱅' 오나

제4 이동통신사 설립 통신시장 '빅뱅' 오나

세계일보 'it/과학' | 2010.08.02

 

가상이통망 사업자 제도 9월 본격시행
기존업체 네트워크 빌려 독자 서비스 제공
도매대가 산정기준 관건… 다소 시간 걸릴 듯

 

유·무선 통틀어 3사 체제로 굳어버린 통신시장에 경쟁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받는 제4의 이동통신사는 과연 등장할 수 있을까. 다음달부터 설립 근거가 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4이통사 설립을 위한 물밑작업이 활발하지만, 통신회선 재판매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느냐가 관건이다.

 

◆MVNO란

 

MVNO는 기존 통신업체의 네트워크를 빌려 독자적 통신 및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기존 회선 재판매와 비슷하나 독자 상표·요금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낯설지만 외국에선 일반화된 통신 서비스다. 가장 유명한 곳은 모험가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 회장의 버진그룹. 영국과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버진 모바일’로 이동전화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모두 자체 네트워크 없이 기존 통신업체의 네트워크를 빌려 쓰고 있다.

 

◆문제는 도매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경쟁 활성화와 신규 서비스 육성을 위해 MVNO 도입이 논의돼 왔다. 그 결과 정부는 다음달까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정부 고시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월 이후 각 사업자 간 본격적인 협상을 유도해 MVNO를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여러 업체가 MVNO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과연 도매대가, 즉 망 임차료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느냐다. 정부와 기존 통신업체, MVNO 예비사업자가 도매대가 산정 기준 마련을 놓고 접근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소매요금에서 회피 가능 비용을 뺀 비용만큼 할인된 가격을 망 이용 대가로 규정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택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추후 고시 등을 통해 어떻게 도매대가와 소매가, 회피 가능 비용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통신업체와 MVNO 간 협상 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MVNO 시장 진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35%다. 이는 기존 통신재판매사업자가 일반 이용자보다 35% 싸게 망을 빌려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MVNO들이 이보다 높은 할인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성이 없다”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략적인 도매대가 산정의 틀만 제시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존 통신업체 역시 자사 가입자를 빼앗아갈 MVNO 사업자들에게 마냥 싸게 네트워크를 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MVNO 도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시장 상황은 이동통신서비스 초기부터 MVNO를 도입한 외국과 달리 시장이 성숙한 상태에서 MVNO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MVNO 예비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장윤식 KCT 대표이사는 “현행 기준안대로 20%에 이르는 통신업체들의 소매이익을 그대로 떠안은 채 영업에 나선다면 MVNO는 채산성을 갖출 수 없다”며 “소매가격 등의 정의 규정을 다듬어 정부가 MVNO의 수익성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사업자들은 영업보고서의 투명한 공개, MVNO의 혁신적 사업모델 보호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MVNO가 실제 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장 대표는 “현재로선 협상 타결도 쉽지 않고, 협상이 타결된 뒤 사업 타당성에 맞춰 준비에 나선다 해도 두세 달의 준비기간은 족히 들 것”이라며 “빨라야 내년 초에나 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