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중소기업 설땅이 없다는 것은

[기자 24시] 중소기업 설땅이 없다는 것은

매일경제 칼럼 2010.08.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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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 이동통신 사업(MVNO)` 정책은 시사점이 크다. 현재 제4 이동통신사를 추진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기존 통신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이다. `빅3`의 대기업만 존재하는 통신시장에 중소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그러나 제4 이통사 도입을 한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존 이통사, 예비 MVNO 사업자 간 극심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아쉽다. 선진국에 비해 5년 이상 도입이 미뤄진 제4 이통사 에 필요한 것은 `균형감`보다 중소기업에 사업할 `무대`를 만들어주고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기업의 이익에 가슴 아파하기보다 정책 실패로 중소기업이 방송통신시장에 설 땅이 없어지고 있음을 슬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