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보다 강력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가 온다

"FTA보다 강력한 TPP,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가 온다"

프레시안 2014.04.20(일)

다음주 오바마 방한이 TPP 분수령…미국이 요구할 '입장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로 귀결될 것."

 

제인 캘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법학 교수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TPP 현황과 전망 국제 심포지엄' 에서 "TPP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과 제도 변화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TPP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관심 표명'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는 기 참가국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5~26일에 있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이 한국의 TPP 참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TPP 참여로 추가 개방될 영역과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 궁극의 목표,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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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25일 오후(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미 대사관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요구하는 '입장료'…"공공·안전·환경 정책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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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로 인상될 의료비, 계산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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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위키리크스의 지난해 11월 폭로와 미 의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그간의 FTA보다 훨씬 강력한 협정"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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