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 한국보고서와 한국의 사회적경제

맥킨지 보고서와 한국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센터 2013.05.17

http://blog.makehope.org/smallbiz/962

 

15년만에 다시 쓰여진 맥킨지 한국보고서에 담긴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지난달 국제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한국, 새로운 성장공식이 필요하다(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라는 제목의 96쪽 자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대기업들의 엄청난 부채와 생산성 감소 문제를 지적한 1998년 보고서에 이은 한국에 관한 두 번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말미에서 맥킨지는 ‘신화를 이루었던 성장공식은 더 이상 한국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한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새로운 성장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 고 강조한다.

 

맥킨지가 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진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고, 그것이 사회적경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해 맥킨지 보고서를 먼저 살펴보자. 아래는 맥킨지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다.

 

<한국, 새로운 성장공식이 필요하다(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 See more at: http://blog.makehope.org/smallbiz/962#sthash.DN2VM5S5.d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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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가 제시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과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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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와 여성 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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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의 자영업은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결국은 개인이 아닌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형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주민의 필요를 조직해서 비즈니스로 만드는 사업, 즉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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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가 필요한가?

 

중산층의 재정 여건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심대하게 악화되었으며 중산층 비율은 75.4%에서 67.5%로 떨어졌다. 월평균 가계수지가 적자인 중산층 비율이 15%에서 25%로 증가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의 월평균 원금 상환액까지 더할 경우 가계수지 적자인 중산층 비율은 55%까지 증가될 수 있다. 가계 저출율은 1988년 19%이던 것이 2012년 4%로 급락했다. 2012년5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585만명, 무급가족봉사자까지 합하면 자영업자 720만명이다. 월소득 82만원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달하며 자영업자의 62%가 3년내 폐업한다. 중소기업 매출의 85.1%가 대기업 하청에 의한 것이다. 2006년 이후 기업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8.6%였지만 가계소득 증가율은 1.7%에 불과하다. 워킹푸어가 300만명이며, 전체 인구의 20%가 하우스푸어에 속한다. 소득 기준 하위 20%의 가계수지는 2003년 조사 이래 계속 적자이다.

 

우리사회는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맥킨지보고서조차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택해야 하며, 그것 없이는 한국 사회에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한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GDP 대비 한국의 사회적경제 규모는 0.04%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고서류를 제출한 기업 개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 3월기준으로 협동조합의 월평균 증가율은 82.3%이다. 이는 벤처기업 설립이 절정이던 2000년의 벤처기업 연평균 증가율 78.3%와 비슷한 이다.

 

법제정 4년차였던 2011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개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0.2%였다. 같은 기간 벤처기업의 증가율이 6.1%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물론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의 예산지원의 효과가 반영된 수치이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지원이 없는 협동조합의 증가율이 벤처 초기 열풍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관건일 듯 하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