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시대`의 과제-양준호 인천대 교수

[시론] `협동조합 시대`의 과제

디지털타임스 2014.02.11(화) 양준호(인천대 교수, 경제학)

비영리와 민주적 결정으로 협동조합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려낼 때
공정한 경쟁 담보하는 투자와 고용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

 

<중략>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에는 협동조합 붐이 일고 있다. 대기업과 같은 민간 영리기업이 고용과 투자의 측면에서 제 구실을 다해내지 못 하고 있는 지금, 이는 매우 중요한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바로 이와 같이`대안'이기 때문에야 말로 민간 영리기업과는 현저하게 다른 이들의 본질적 특징과 지향점을 보다 명확하게 발휘하고 또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협동조합은 비영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향하면서 이를 사업의 핵심 기조 및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지향하는지에 관한 여부를 법률 또는 제도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대응에 관한 논의에 앞서 협동조합은 적어도 이를 자율적으로 또 스스로 규제해나가는 것이 보다 이상적이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이 자기조직에 대한 제대로 된 민주적 규제를 담보해내지 못 하면, 협동조합이라는 모처럼 설립된 `대안'이 자기조직을 경제적으로 연명하는 것에 몰두한 채 협동조합의 이상을 상실하여 주식회사로 변질되어버리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사회 협동조합이 직면한 다양한 논쟁적인 측면의 문제는 차치하고 향후 이들이 지속적으로 극복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큰 틀에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중략>

 

`협동조합의 시대'는 투자와 고용의 새로운 방식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는 경제민주주의와 민주적 통제에 기반한 조직운영 방식을 지향하는, 즉 `대안의 시대'로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