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과 창조경제-한상욱 아태환경경영연구원 이사장

[칼럼] 지속가능한 개발과 창조경제

환경미디어 2014.02.07(금)

 

 

지속가능한 개발 향한 경제의 그린화 동향과 영향평가의 역할

 

지금까지는 환경문제를 두고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기본적인 문제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실현되어야 할 환경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활동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다.

 

현재 전 세계는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둔화된 경제 성장, 자원의 감소, 개발도상국가의 교역 기회 감소 등으로 새천년 개발 목표(MDGs)를 향한 노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갈수록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 문제의 잠재성은 부유한 국가나 가난한 국가 어디에서나 위협을 주고 있다. 따라서 바로 오늘부터라도 MDGs에서 구체화된 세계적 파트너십에 입각하여 함께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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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성장, 녹색경제, 창조경제 및 영향평가의 관계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녹색성장, 녹색경제, 창조경제 및 영향평가의 관계를 보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1987년 Brundtland Report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가 그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개발의 1차적 목적은 인간의 욕구충족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산활동을 통해 충족되는데 이는 자원의 채취를 통해 이뤄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녹색성장은 Economist지(2000.1.27)에서 최초로 언급되었고 다보스포럼을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OECD가 2011년 발간한 ‘Towards green growth:A summary for policy makers’에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속가능한 개발의 하위 아젠다로 간주되어야 한다.

 

녹색성장전략은 녹색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회문제와 평등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보다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의했다.

 

2012년 2월 박근혜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창조경제를 강조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는 창조경제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처음 사용했다.

 

이후 UN에서도 관심을 갖게돼 2008년 UNCTAD의 창조경제보고서 ‘CREATI VE ECONOMY REPORT’에서 ‘창조경제는 전체적인 경제활동에서 개발차원과 분야횡단적인 연계로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의 집합이며, 잠재적으로 순환하는 경제성장과 개발의 창조자산에 기반을 둔 발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2010년 UNCTAD의 CREATI VE ECONOMY REPORT : A Feasible Development Option중 2.5 창조경제와 녹색경제(Creative economy and the green economy)에서 "지속가능한 사업 관행을 비즈니스 사고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창조적 사업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보다 자리매김 할 것이며, 그들이 가난과 환경의 질적 저하에 의해 나타난 지구적 도전과제들에 귀중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조경제와 녹색경제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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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돼

 

지속가능한개발을 향한 그린화에 영향평가의 역할제고에 지속적인 초당적 노력이 긴요하다. 2005년 UNESCAP는 노무현정부로 하여금 녹색성장을 발의토록 유도 했고, 2009년 OECD는 이명박정부와 함께 세계적인 정책과제로 출발시켰다. 2011년 UNEP는 녹색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2년 박근혜정부는 경제의 부흥과 사회적 형평성제고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국정의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및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목표로 삼고 있는 그린화 사회경제체제이다.

 

2012년 6월 RIO+20 회의의 핵심과제인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와 창조경제’는 추구하는 목표가 지소가능한 개발로 일맥상통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