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붕괴 시대…한국경제 '뇌관' 1천조 가계부채

가계부채 1천조 시대, '내 경제적 시민권'은 안녕할까

 머니투데이 2013.01.23(목)

 

[기획 '빚수래 빚수거'①-2]버블 붕괴 시대…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서민들에게 빚은 일상이 됐다. '버블의 시대'에 대출은 일종의 재테크였다. 대출을 받아 자산을 사 놓으면 대출이자보다 자산 가격 상승분이 더 큰 식이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2010년 843조원에서 2012년 963조원까지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0%에 달한다.

버블은 사회 곳곳에 끼어있다. 문제는 버블의 시대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다.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는 필요한 자산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 꺼진 후에는 대출을 받아 버블 낀 자산을 산 사람이 고통 받는다.

대표 자산인 부동산에는 버블 붕괴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집 구매에 나서는 것은 서민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기주택거주율은 2010년 46.9%에서 2012년 50.5%로 높아졌다.

반면 고소득층은 69.5%에서 64.6%로 감소했다. 고소득층이 집을 팔아 현금을 챙기는 동안 저소득층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버블 붕괴시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낮은 저소득층은 경제적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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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붕괴를 상징하는 것은 신용불량자다. 2011년 6만여 명이었던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지난해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까지 가지 않은 신용불량자를 감안하면 대출로 인해 '경제적 시민권'을 잃은 이들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5%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김수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외국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집을 돌려주면 빚이 전부 탕감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값이 떨어진 만큼의 빚을 계속 지게 된다"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으면 절대 빚을 탕감할 수 없는 구조"라며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