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휴대용 유해 화학물질 탐지기 개발」,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경험 제공 프로그램 도입」등 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 등을 위해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 중소·중견기업 및 예비창업자, 연구자 순으로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을 게재합니다.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일반 국민)
1. 통신요금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동전화 가입비는 낮아집니다.
2014년 1분기까지 국내 통신3사에서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 이용패턴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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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소량(100분)․데이터다량(6GB) 이용자 또는 음성다량(400분)․데이터소량(250MB) 이용자는기존의 정액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최대 월 9천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또한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smartchoice.or.kr / 모바일 : m.smartchoice.or.kr)’를 통해 자신의 통신서비스 이용량에 최적인 요금제를 추천받아 이용하는 경우 통신비의 추가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
또한, 2014년 하반기에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전년 대비 50% 인하되어 연평균 약 1천7백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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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년대비 50%의 가입비 인하는 2013년 전년 대비 가입비가 40%인하된 데 이은 것으로, 미래부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하는 것으로 통신사와 협의한 바 있다. |
2.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 TV가 보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 미보유 가구에 대해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3. 12. 2.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며, 디지털TV 구입정보 등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 희망시에는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도 운영되며, 더 많은 채널 상품 또는 IPTV, 위성방송 시청 희망 시에는 요금경감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능이 탑재됩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절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분실된 스마트폰이 불법 유통조직 등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 휴대폰 분실건(’12) : 94만건(이통3사) - 휴대폰 절도건 : 5,575건(’09) → 31,075건(’12) (457.4%증가, 경찰청) |
늦어도 2014년 6월부터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격 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을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Kill Switch :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탑재, 단말기가 초기화 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 계속 작동
4. 휴대전화별로 전자파 등급이 표시됩니다.
우리가 늘 쓰는 휴대폰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2014년 8월 1일 부터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 -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1등급 : 0.8 W/kg 이하, 2등급 : 0.8 W/kg ~ 1.6 W/kg)으로 분류되며,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표시
※ 전자파흡수율 :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의미
-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해당 무선국의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에 전자파강도 표시 ※ 전자파강도 :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의미 |
5. 유해 화학물질 휴대용 탐지기가 개발됩니다.
불산, 염산 등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산업현장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은 인명 손실과 함께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가격적인 문제로 유해물질 유출에 대비한 장비들을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미래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14년 하반기까지는 근로자 및 인근 주민 모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유해 가스 탐지기가 첫 선을 보일 전망입니다.
기존의 화학물질 유출 탐지장비는 높은 가격의 첨단 장비로 근로자 개개인에게 보급되어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2014년중 개발될 예정인 보급형 유해화학물질 탐지기는 색 변환을 통해 가스 유출 여부를 탐지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여 산업현장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불산, 염소, 암모니아 등 산업단지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현장에서 빠르게 감지함으로써 피해 범위를 최소화하고, 작업자의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한편, 미래부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암 치료부담을 낮추는 진단기술, 청소년 비만관리 플랫폼, 유해화학물질 탐지 보급형 장비’ 등 3개 분야의 신규과제를 선정한 바 있고, 3년간 약 27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식수원 녹조, 기상재해, 환경호르몬, 생활 폐기물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과제를 발굴, 2개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체감형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6.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이용이 쉬워집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러 기관‧단체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웹 접근성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해 왔으나, 2014년부터는 적합한 인증기관만이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에 있어서 공통된 기준으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으로 소리 정보를 제공하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에게 키보드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국가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됨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웹사이트 이용이 한결 쉬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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