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무책임 속에 결국 500兆 넘어선 국가채무

<사설>정치권 무책임 속에 결국 500兆 넘어선 국가채무

 문화일보 2014.01.03(금)

 

올해의 정부 예산이 3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1일 새벽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처리 과정의 ‘늑장·졸속’도 심각한 문제지만, 예산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가 수두룩하다.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다고 하나 ‘포퓰리즘 예산’ 경향은 더 심해졌다. 재정건전성이나 균형재정 목표는 더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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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여건은 뒤따라주지 않는데도 정치권은 매년 쓸 곳만 늘려가고 있다. 통합재정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5조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2조1000억 원 늘었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514조8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선다. 이자만 연 20조 원이다.

 

박근혜정부는 재정적자 폭을 2013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에서 오는 2017년에 0.4%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균형재정은 고사하고 빚 폭탄만 남기게 된다. 국민도 정부도 정치권도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