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망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마련…모든 요금제서 mVoIP 허용

미래부,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제정

 정책브리핑 2013.1204(수)

 

미래부, 통신망 합리적 이용 트래픽 관리 기준 발표

 아시아투데이 2013.12.04(수)

 

통신망 트래픽, 이통사가 무단으로 관리 못한다

 아이티데일리 2013.1204(수)

▲ 카카오톡 보이스톡(mVoIP) 연결화면

 

내년 말까지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아이뉴스24 2013.1204(수)

 

미래부 "통신사, 트래픽 관리 제한적으로만 시행 가능"

 

내년 말까지 국내 이통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요금제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톡 전화, 다음의 마이피플 전화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허용될 전망이다.망 사업자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트래픽 증가에 대응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망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트래픽 증가를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략>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요금제에서 mVoIP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망 중립성 및 공정경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을 감안할 때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금제에 따른 mVoIP 차등 제공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도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면 허용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통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mVoIP 전면 허용에 따른 요금제 약관 수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