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신운동
브레이크뉴스 2013.08.09(금) 노중평 칼럼니스트·소설가·한민족원로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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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대상으로 잡은 것이 IT 소프트웨어임을 알 수 있다. IT 소프트웨어 학교를 세우고, 기존 학교에 IT 소프트웨어 학과를 증설하여 인재를 길러서, IT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까지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15년까지 조직과 구성을 마친다고 하였다. 황금 같은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재를 양성하여 인력수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할 일처럼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계획은 ‘IT SW 5개년~10개년 00개발계획’ 등의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로 보인다. 지금처럼 어물어물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다간 박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이니 당장 성과가 날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약에 차기에 반대당 대통령정부가 들어서서 성과가 지지부진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없애버린다면 미래문화 창조경제는 황금같은 시간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국민을 실망시킨 대표적인 실패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정부가 만든 정보통신부를 심사평가를 하지 않고 없어버려 그 분야가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졌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이 도로아미타불 정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IT 소프트웨어 산업과 문화 소프트웨어 산업을 구분하여 별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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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공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금년 하반기 제정할 계획이고, ‘국가미래전략센터’를 설립(‘15년)할 예정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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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국민이 문화예술의 산업화, 한류화를 위하여 개미처럼 먹이를 물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미는 개인성과 집단성이 탁월한 곤충이므로 큰 먹이를 분해하여 각자 물고 갈 수 있을 만큼만 물어 열을 지어 나른다.
문화 예술 작품의 재제를 인간이 먹어야 할 먹이로 보면, 작가들은 개별성과 집단성 속에서 살아가며 먹이를 나르는 일개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일개미는 먹이를 분해하여 나른다. 이때 한 마리가 페르몬을 흘려 일개미들이 페르몬 냄새를 따라 움직이도록 인도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차질이 나지 않는다. 그들 단체에는 남을 지배하려는 빅 브라더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일은 문화예술가나 종사자, 또는 희망자와 같은 개미군단이 있음을 항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엔 이들의 개인성을 보호하여 집단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가 시스템이 개인성을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차단하는 일이 있어도 아니 된다. 낙오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개인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에 사는 일개미들은 인간이 지은 집의 갈라진 미세한 틈을 통로로 하여 먹이를 물고 이동한다. 틈을 막으면 다른 곳을 찾는다. 그들 스스로 개미굴을 파기도 한다. 정부는 개미굴을 막아서는 아니 되된다. 가능하면 많은 개미굴을 파주어야 한다. 단 1마리의 개미라도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국가 시스템 운영이 개미에게 너무나 높은 벽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 이를 방패막이로 하여 배타적인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미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먹이를 물고 집으로 돌아온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개미가 먹이를 물고 있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누가 페르몬이라는 냄새를 풍기어 개미들을 유도하는지 알 수 없도록 장님 시스템과 운영으로 되어 있다. 이점을 개선해야 한다. 개미굴을 여기저기 많이 파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박 대통령은 개미군단의 최고 사령관이다. 박 대통령은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복지수석(군수참모)과 미래전략수석(작전참모)을 교체 하였다. 2013년 8월 8일 신임 비서실장(연합사령관)과 수석비서관(군단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희망이 보인다”는 희망이 들게 하라고 주문하였고, 또한 “추진력 있게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도 주문하였다고 보도되었다.
필자는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 아침엔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1시간 가까이 청소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소하는데, 이때 경호원들이 입회하였다. 새마을 사업이 시작될 때인데 집무실에 항상 『새마을精神』이란 잡지가 서재의 창가에 놓여 있었다.
그때 필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이므로 대통령께서, 이 방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새마을精神』 잡지를 그곳에 놓아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잡지를 펼쳐 보았다. 잡지의 맨 앞에는 박 대통령께서 손수 작성한 새마을운동계획이 치밀하게 작성되어 기록되어 있었다. 오래 연구한 듯 달필로 쓴 계획서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박 대통령께서 현장을 꼼꼼히 챙길 수 있었던 것이 이미 자신의 원대한 구상 속에 새마을운동계획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나는 미래창조가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공무원들에게는 아무리 지시를 하여도 창의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없는 것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거나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정신을 개조하는 미래창조라는 정신운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필자 소설가 한민족원로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