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미숙의 산물-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덕수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미숙의 산물”

동아일보 2013.07.31(수)

 

“FTA로 망한 나라 없어… 한중일 FTA 꼭 필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사진)이 “최근 경제민주화 논란은 한국의 시장경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규제 등 국가의 역할이 일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30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협회 창립 67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입법이나 제도를 통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를 특별히 유리하게 해주는 것은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기업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불리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각국이 역점을 두는 분야가 달라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FTA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에도 FTA로 망했다는 나라는 없다. 시장 개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