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판결, 2심서 뒤집혔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조선일보 2022.01.25 류재민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25/L6BE4EPXE5HZVPEHBMHV4YC3FA/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