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 2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이재명, 김문기 알게 된 시점 ‘2009년 6월’… 주요 공약 깊이 관여”■■

檢 “이재명, 김문기 알게 된 시점 ‘2009년 6월’… 주요 공약 깊이 관여” 조선일보 2022.09.16 김종용 기자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9/16/3EDLLDSZ55HM5PYHPOGDK34ZLI/ 공소장에 적시 명절 선물도 보내고 해외출장서 함께 골프도 ”연관성 차단해 비난여론 막으려 허위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호주 출장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빨간 원 안)에게 농담을 건네는 모습. /TV조선 캡처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모두 10차례에 걸..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 국토부가 협박했다’더니… 검찰 “백현동 용도변경, 이재명이 지시”■■

‘국토부가 협박했다’더니… 검찰 “백현동 용도변경, 이재명이 지시” 조선일보 2022.09.17 표태준/이세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9/17/V4P5J2565JB33PPTFDSQS5NJDQ 李 허위사실 공표혐의 검찰 공소장 내용 보니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의혹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자 이를 막으려고 국정감사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거짓 발언을 잇따라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밝혔다. 허위 혐의가 있는 이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자 “억지 기소”라고 했었다. 故김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