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률전문가들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제법과 한국법 모두 위반” VOA 뉴스 2022,07.19 박승혁 기자 lhttps://www.voakorea.com/a/6664064.html .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 통일부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전임 한국 정부의 결정이 국제법과 한국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한국 정부가 어민들의 유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절차도 취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국제법과 인권법 전문가인 미국의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어민들이 북한에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불과 며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