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바이든 행정부 첫 북한 제재 효과 '제한적'…대북정책에 인권 빠질 수 없어" VOA뉴스 2021.12.14 김영교 기자 https://www.voakorea.com/a/6352660.html .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가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들에 경제 제재를 부과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에 인권이 있다는 것은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13일 VOA에,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미 재무부가 경제 제재를 부과한 대상에 중국, 미얀마 등과 더불어 북한이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

[朝鮮칼럼 The Column] ‘중국몽’이 인권·자유보다 더 큰 꿈인가 조선일보 2021.07.27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역사학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1/07/27/RTIHNFFSGFE2RL6YTN4PB7CQRI/ 얼마 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을 향해 “천하대세를 따르면 창성한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높은 산맥의 나라” 중국의 대사가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는 “작은 나라”를 향해 “시진핑 주석의 영도 아래”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질서에 순응하라고 요구한 듯하다. 주권국가 간 외교의 프로토콜을 어기는 비례(非禮)의 언어지만 놀라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이 세상의 “천하대세”를 잘못 짚고 있고, 천..

[김석우 칼럼] 루스벨트와 문재인, 그리고 인권 펜앤드마이크 2021.06.04 김석우 객원칼럼니스트(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전 통일원 차관)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44 방미 첫날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 방문한 문 대통령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사상의 출발점이 된 루스벨트 대통령의 철학과 집념 이해했는지? 문제는 문재인의 속마음...북한인권법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 대북전단금지법 폐기가 리트머스 시험지 될 것 . 김석우 객원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직전, 랠프 퍼켓 2세 예비역 대령에 대한 6.25참전용사 명예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였다. 그런 훈장수여 행사에 외국 정상이 참석한 전..

미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촉구 펜앤드마이크 2021.04.27 양연희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48 미 인권전문가들, 바이든 대통령에 문정부 설득 촉구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에 큰 문제 있다” . 미 국무부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재검토를 거듭 권고했다. 국무부는 이날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고된 전단 살포 계획을 지지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갖춘 민주주의로서 해당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표현의 ..

※미국이 본 한국 인권상황은 최악 미국 국무부의 2020년도 인권보고서 가운데 한국 편을 보면 얼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인권보고서는 우선 한국의 주요 인권문제로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제약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 상태가 최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가? 보고서가 가장 먼저 사례로 든 것은 ‘대북전단 금지법’의 제정이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한국 내 인권활동가들과 야당정치지도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다고 비판한 점을 보고서에 적시했다. 또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언론인 우종창씨의 사례를 들었다. 미 국무부는 국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