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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조국 동생 조권, 원심 징년 1년보다 늘어난 징역 3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

서울高法,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조국 동생,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 펜앤드마이크 2021.08.26 박순종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44 징역 1년 선고한 원심보다 더 센 刑...총 7개 혐의 중 4개 인정 재판부, 지난 3월 허가된 보석 취소하고 조 씨 법정 구속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높은 형(刑)을 선고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6일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법..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선고...1-2심보다 형량 2년 줄어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선고...1-2심보다 형량 2년 줄어 펜앤드마이크 2020.02.14 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72 재판부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져...엄중한 책임 져야” 공범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징역 4년에 ..

★[JBC까]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 선고...징역 25년, 추징금 200억원

■[박근혜 항소심 선고 ]징역 25년 가중, 추징금 200억원---대한애국당 “법치 사망” 강력 투쟁 (정병철 JBC까 대표 '18.08.24) https://youtu.be/QJpYtQK_3mM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

★★오는 24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항소심(2심) 선고는 TV 생중계 안 한다★★

24일 박근혜 前대통령 2심 선고는 TV 생중계 안 한다 펜앤드마이크 2018.08.21조준경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088 2심 재판부 "피고인 부동의 등 고려해 생중계 않기로" 1심때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 허가 지난 5월 허리통증 치료차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